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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여당과 대통령실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뒤집으려는 시도”라고 직격했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독재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장 대표는 15일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이라며 “재판 독립을 해치는 어떤 압력도 사법부는 용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사법파동을 언급하며 “내부망 성명, 판사회의, 연판장, 사표 등 저항의 축적이 사법권 독립을 지켜왔다”며 “지금 상황은 그 선을 다시 시험하는 국면”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치적 이해와 재판 절차가 얽히는 순간 사회적 신뢰가 붕괴된다”며 “사법부 독립은 선언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립을 ‘법관 특권’이 아닌 ‘국민의 절차적 권리’로 정의하며 “외풍 없는 재판만이 방어권·무죄추정·평등한 재판을 보장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특히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켜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한다”며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재개될까 우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기에 “유무죄가 바뀔 가능성은 0%”라고도 했다.
그는 대통령실을 향해 “수렁에 빠지는 해명만 반복하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특위 위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쫓아내려는 것은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금태섭 전 의원도 “민주주의가 땅에 떨어지는 기분”이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여권의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커지자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해명했다. 같은 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이미 내부 신뢰를 잃었다”며 사퇴를 촉구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권의 공세는 조 대법원장이 최근 사법개혁과 대법관 증원 논의에 대해 독립을 강조하면서 본격화됐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12일 법원의 날 행사에서 “재판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역설했으며, 전국 법원장들은 “사법부 참여 없는 개혁은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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