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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3월 이뤄져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것은 시작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더 나아가 육군 18개월, 공군 21개월 등 실제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가 16일 국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보고서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무 기간 전체 인정에 있다고 되어 있다.
2026년 상반기까지 추가적인 국민연금법 개정을 완료하고, 2028년 상반기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로드맵까지 나와 있는 상태다. 이 계획이 현실화되면 청년들은 자신의 실제 복무 기간만큼 고스란히 연금 가입 기간을 쌓게 된다. 육군·해병대 복무자는 18개월, 해군 복무자는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을 그대로 완전히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추가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는 청년층이 처한 현실이 그만큼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청년 세대가 병역 의무로 인해 겪는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겠다는 미래 청사진이다.
학업과 치열한 취업 경쟁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면서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고작 24.3%에 머물고 있다. 사회생활 초기에 발생한 가입 공백은 평생의 연금액에 영향을 미쳐 미래 소득에 30% 이상 손실을 입히는 주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군복무 기간 전체를 국가가 책임지고 연금 가입 기간으로 채워 주는 것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의 노후 불안을 일정 부분 해소해 줄 정책으로 평가된다.
정부의 계획이 적용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개인이 노후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가 있다. 바로 잘 알려지지 않은 ‘군 복무 추납(추후 납부)’ 제도다. 군복무로 인해 납부하지 못했던 연금 보험료를 본인이 나중에 내고, 그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아는 사람이 적어 지난 22년간 전체 전역자의 0.055%만이 신청했을 정도로 이용률이 낮은 상태다.
효과면에서 이 제도는 의미가 작지 않다. 월급 300만 원 직장인이 2년 복무 기간의 보험료 약 648만 원을 추납하면, 나중에 20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총 1445만 원을 더 받게 된다. 낸 돈의 2.2배가 넘는 금액이 연금으로 돌아오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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