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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가 이달 초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현장 이민단속 사태 관련해 거듭 입장을 밝혔다. 불법체류자라면 범죄이력 유무와 무관하게 누구나 추방·체포 대상이라는 게 골자다. 여기서 불법체류란 ‘비자기간 만료’를 가리키던 느슷한 형태의 기존 해석과 달리 해당 비자에서 허용된 정확한 범위 내 활동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23일(현지 시간) 현지 언론 ‘서배너 모닝 뉴스’는 린제이 윌리엄스 이민세관단속국(ICE) 조지아 지부 공보관을 인용해 이달 초의 대대적 검거의 배경과 현황을 설명했다.
윌리엄스 공보관은 해당 매체 인터뷰에서 “신분이 수석졸업생이든 의사·변호사·피자요리사·지역사회 리더이든 불법체류자가 ICE와 만나는 순간 체포 및 추방 대상”이라며, 애초 목표였던 체포 대상과 함께 있다 우연히 적발될 경우에도 예외 없음을 강조했다. 이는 한국인 300여 명 체포가 외교적 파장까지 몰고 온 가운데 일련의 강경 단속 행위의 합법성 부각 노력으로 해석된다.
4일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475명이 체포될 때 ICE 측이 제시한 체포영장엔 남미계 4명의 사진과 이름뿐이었다. 당시 체포된 한국인들 상당수는 비자의 허용 범위 안에서 일을 보고 있었다며 체포·구금이 부당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윌리엄스 공보관은 ‘믿을 만한 정보’에 근거해 작전을 펼쳤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범죄자뿐 아니라 체류기간 경과자·미등록 이민자·허용 범위 외 활동 모두가 단속 대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민국 내부 정보요원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날의 단속 대상자가 어디 있는지 파악한다. 우리 정보망에 포착됐다면 다 이유가 있다”면서도 조사법을 자세히 언급하진 않았다. ICE는 불체자 단속 시 국토안보부 수사국(HSI)·단속 및 추방 작전국(ERO)과 공동 작전을 펼친다고 한다. HSI 요원이 밀입국 범죄자 수사를 벌이며 ERO에선 체류신분 미등록자 적발·체포·수감·추방 업무를 담당한다. 윌리엄스 공보관은 단속 방법으로 체포 대상의 거주지 급습 후 체포, 출퇴근 때 차량 적발 후 체포 등의 방식을 거론하며 “(작전 시) 드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고 덧붙였다.
그간 전자여행허가(ESTA)에 의지해 전문적 업무까지 이뤄진 게 사실이다. 미 비자면제 프로그램 일환인 ESTA는 무비자 입국 외국인의 개인정보 사전등록 시스템으로 정식 비자가 아니다. 관광·친지 방문·회의 참석 정도에 이용하라는 취지였으나 신속한 업무 추진을 위해 널리 활용됐다. 8일자 AP에선 구속된 한국인들이 공장 가동 전 특정 설비 설치나 수리·기술 인도 등 작업을 해 왔으며, 이는 현지에서 즉시 채용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변호사 말을 전했다. 가디언에선 지난 2년간 사망자 3명 등 작업장 안전사고 등이 감독 및 규제 당국의 조사 대상이었고 이게 ICE가 움직인 배경의 하나일 가능성을 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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