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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수출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책금융 지원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자 국회에서 평화방위기금 제도화를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금융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법 추진 의지가 나왔다.
24일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지역경영원(KIRIM)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위산업 생태계와 수출 지원 전략 평화방위기금 활용 방안’ 세미나에는 국회, 학계,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방산 금융의 현황과 제도적 대안을 논의했다.
백선희 의원은 “방산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금융 지원 체계는 여전히 취약하다”며 “중소·벤처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금융 생태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산업 확장은 한계에 부딪힌다”고 말했다. 이어 황희 의원은 “방산 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자리 잡으려면 안정적인 자금 기반이 필수”라며 평화방위기금법 발의를 포함한 입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
행사에는 정성훈 한국지역경영원 원장을 비롯해 강형구 한양대 교수, 최기일 상지대 교수, 최영근 상명대 교수,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이사, 홍수미 국방부 기반전력과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방산 금융의 독립성과 장기적 안정성을 담보할 별도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강형구 교수는 ‘삼중용도 생태계를 위한 평화방위기금 차별화 전략’ 발제를 통해 “민간·군수·수출을 아우르는 삼중용도 기술은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평화방위기금은 이러한 기술 융합과 산업 혁신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이 독립적 금융 기구를 통해 방산을 장기 지원해 온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도 글로벌 경쟁에 대응할 독립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민섭 이사는 ‘평화방위기금 제도 전략’ 발표에서 현행 금융 지원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현재 금융 지원은 대기업 중심, 단기 프로젝트 위주로 운영돼 중소기업이 소외되고 있다”며 “특히 수출 계약 이후 긴 결제 기간을 버티지 못해 시장에서 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성 지원은 기술 축적과 생태계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독립적 운영 구조를 갖춘 장기적 기금 없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토론에서도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거듭 강조됐다. 최기일 교수는 “정책금융 여력이 한정돼 단기 성과 위주의 지원만 가능하다”며 “지속 가능한 K-방산을 위해 평화방위기금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 제정이 늦어질수록 주요국과의 격차가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영근 교수는 “삼중용도 생태계를 뒷받침할 장기적이고 독립적인 금융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평화방위기금은 단순 대출이 아니라 기술 개발, 해외 진출, 장기 프로젝트 수행까지 지원할 수 있는 투자 구조로 설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방산 산업은 투자 회수 기간이 길어 민간 금융기관이 쉽게 참여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뒷받침하는 별도 기금 없이는 안정적 성장이 어렵다”고 밝혔다.
홍수미 국방부 기반전력과장은 “정부 정책금융 여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별도 기금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방위기금이 제도화되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어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방부도 방산 생태계가 전략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세미나는 방산 수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금융 기반을 직시하고 평화방위기금을 통한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한 자리로 평가된다. 참석자들은 기금이 중소·벤처기업 참여 확대, 삼중용도 기술 육성, 장기적 투자 안정성 확보를 뒷받침할 핵심 제도가 돼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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