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청문회 나와라”… 압박 수위 최고조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국회·정당

정청래 “曺, 입법부 권한 행사에 협조해야”
민주 “사퇴·수사 대상” 비판… 曺, ‘침묵’
국힘 “民, 삼권분립 침탈행위 자행” 반발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9-24 15:11:57

▲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 오르고 있다.

불출석 전망이 우세하지만, 이 경우 ‘대선 개입’ 의혹이 확산되며 집중 타깃이 될 수 있어 조 대법원장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강행 처리한 이후 ‘출석 여부’에 대한 입장을 뚜렷이 밝히지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24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는 물론 특검수사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청문회 출석 압박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9월30일은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사망일”이라고 비판한 야당을 향해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인가”며 비판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께서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란다”며 청문회 강행 의지를 확인했다.

또한 “조희대 청문회는 제가 법사위원장이었던 5월7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고 5월14일 오전 10시 청문회가 실시된 바 있다”며 “당시 조희대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했기 때문에 다시 조희대 청문회를 여는 것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대표는 “진짜 삼권분립을 망가뜨린 사람은 삼권분립 최후의 보루이어야 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청문회 증인들은 국회에 출석해 입법부의 권한 행사에 협조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과 언론들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조희대 청문회’를 놓고 당 지도부와 법사위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일정을 공유하자는 차원이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솜방망이로, 조희대에 대한 공세를 하지 말라던가, 늦추자던가 하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언론에서 이간질하고, 갈라치기를 하는데 꿈 깨시기 바란다. 그런 일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이 12.3 계엄사령부에 협조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특검수사를 거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끌어 올렸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고발 조치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은) 12.3 내란 때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저는 동조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계엄 주체 세력들한테 협조를 분명히 요청을 받고 협조했을 확률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사를 해서 죄를 물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그것이 국민들이 실제 원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사실상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괴담에 근거한 망신주기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이어, 공수처 수사 범위를 ‘직무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조희대 표적 사정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일당독재 완성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모든 세력을 제거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하고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청문회로 망신 주고, 법을 고쳐 수사망을 씌우고, 끝내 탄핵까지 예고하는 것은 헌정 파괴이자 입법 쿠데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을 겨냥 “사법부 장악을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조희대 대법원장 끌어내리기에 혈안이 되어 전례 없는 삼권분립 침탈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반드시 전 국민적 심판으로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후원하기

정기 후원
일반 후원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