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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긴급구제 기각 논란을 파헤치기 위해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검은 인권위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및 진정 신청을 어떤 절차와 판단으로 기각했는지를 규명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위원장은 1일 오후 김 위원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출석했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송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국가인권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박 대령 사건과 관련된 안건 보고를 받은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퇴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대리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특검은 송 전 위원장을 상대로 인권위 내부 보고 체계와 군인권보호관 김용원 상임위원이 입장을 바꾼 배경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채 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같은 달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쪽으로 태도를 선회했다.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제기되며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고발돼 있다.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으나 군인권소위는 이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또한 진정 역시 절차 단계에서 각하됐다. 특검은 이러한 결정이 외압이나 위법 절차의 결과였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 송 전 위원장 조사에 이어 조만간 피의자인 김용원 위원을 직접 소환해 기각 결정의 전말을 확인할 방침이다.
국방부 외압 의혹과 인권위 결정 과정의 적법성을 가리는 이번 수사는 허울뿐인 국가기관의 실체를 드러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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