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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30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피고인 신문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재판은 내란 방조라는 고위공직자 책임을 가리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를 비롯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위증 등 다수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그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제지하지 않고 국무회의를 소집해 합법적 외관을 갖추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초 계엄 선포문이 절차상 하자를 안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후 문건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행위 역시 위증에 해당한다고 특검은 판단한다.
이번 재판은 언론에 중계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팀은 26일 한 전 총리 첫 공판에 대한 중계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내란 특별검사법은 피고인이나 특검이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26일 윤 전 대통령 재판서 중계를 허용해 국민들이 법정 현장을 지켜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재판도 중계된다면 한 전 총리가 법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국민적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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