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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이 윤석열 인수위 시절 ‘외압 정황’ 규명에 수사 초점을 맞추며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특검은 인수위 파견 공무원이 국토부 실무진에 강상면 노선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로 진입했다. 한편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조사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부검을 실시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인수위 파견 공무원이 국토교통부 실무진에 ‘강상면 노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수사망을 윗선으로 넓히는 중이다.
특검 조사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용역업체 관계자는 “2022년 4월 국토부 김모 서기관이 인수위를 언급하며 강상면 일대를 종점으로 검토하라고 제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해당 진술을 토대로 인수위 관련 인사를 특정하고 조만간 직접 소환해 외압 경로를 확인할 방침이다. 인수위 차원의 구체적 지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수사는 실무 수준을 넘어 정권 초기 대통령 라인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을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위치한 강상면으로 옮기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진 사안이다. 기존 양서면 노선은 이미 예타를 통과했으나 사업 백지화 선언 전까지 강상면 대안이 추진된 배경을 두고 의혹이 계속돼왔다.
한편 김 여사 일가의 또 다른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건을 수사받던 공무원이 숨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양평군 소속 5급 공무원 A씨는 2일 특검 조사를 받은 뒤 10일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흔적은 없다고 밝혔지만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13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A씨는 김건희 여사 오빠 진우씨가 실소유한 부동산개발회사 ESI&D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000㎡ 부지에 350세대 규모 아파트를 조성하는 과정서 개발부담금 감면 등 특혜 의혹 당시 관련 행정을 맡았던 인물이다.
정치권에서는 강압 수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검은 “법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양평고속도로와 공흥지구 개발 특혜 사건으로 확산되면서 특검 수사는 정권 초기 인수위를 동원한 권력 남용 문제로까지 파헤쳐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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