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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핵심 인사로 꼽혔던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15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그를 조사할 방침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조 전 원장에게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 특검 사무실로 15일과 17일 출석하라는 통보를 전달했다. 조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당시 계엄 선포 움직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이를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 제15조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밤 윤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했다. 당시 CCTV에는 조 전 원장이 대통령실을 나서며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해당 문건이 계엄 관련 자료일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군방첩사령부(옛 기무사)와 체포조 지원 지시를 주고받았는지 여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관련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함께했으며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다는 증언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조 전 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가 고위 공무원으로서 비상식적인 행위를 했다는 비판 속에 직무 유기 혐의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가 입증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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