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 재판 재개… 캄보디아 사태 직접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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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여당 탈레반급 강경파의 폭주…사법부 수장 인격 짓밟아”
“이 대통령, 레임덕인가? 아니면 본인 재판 무죄 위해 조종하나”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살인 “정부 외교력 총동원…특사 파견 검토”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10-14 12:28:39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생한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을 두고 “여당의 탈레반급 강경파들이 벌인 조리돌림 인민재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 지도부는 사법부 독립 훼손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즉시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회의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정부가 모든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법사위 대법원 국감 상황을 “추미애 위원장과 여당 탈레반급 강경파 의원들의 조리돌림 인민재판”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인사말 후 퇴장하려 하자 회의장에 강제로 구금시켜놓고 여당 의원들이 돌아가며 찌라시 수준의 의혹과 인격 모독성 발언을 쏟아냈다”며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과거 그 어떤 독재정권에서도 이런 무도한 짓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의 폭주를 통제할 힘이 전혀 없는 레임덕에 빠진 것인가. 아니면 본인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사법부 파괴 공작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을 향한 여당의 정치적 린치는 헌정사에 남을 오점”이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법치주의 회복’을 말하지만, 정작 여당은 사법부를 인질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언제까지 멈춰 있을 것인가. 사법부가 정당한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사법 신뢰는 무너진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민주당은 국회의 권한을 남용해 대법원장을 능멸했다”며 “양심 있는 법관 한 명만 있어도 사법부의 독립은 지켜진다. 지금 당장 대통령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인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역만리 타국에서 우리 국민이 납치·고문당한 끝에 숨졌다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참담하다”며 “정부가 검토 중인 ‘코리아 데스크 설치’나 ‘영사 확대 배치’는 너무 안이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현실적으로 이 사태를 즉각 해결하고 수백 명의 국민을 구해올 권한과 역량은 캄보디아 정부에 있다”며 “정부는 범정부 긴급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 특사 파견, 정상 간 통화 등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실질적 조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우리 정부는 피랍 국민을 구하기 위해 ‘아덴만 여명’ 작전을 단행했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때”라고 말했다.

최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당과 대통령실의 온도차” 발언을 언급하며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민주당 강경파에 경고했지만, 전날 법사위 난동을 보면 소귀에 경 읽기였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정권은 이미 통치력을 상실한 것”이라며 “이 사태는 단순한 국감 해프닝이 아니라, 권력 내부의 균열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팀 조사 직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도 송 원내대표는 “강압수사와 조작기소 의혹이 불거진 만큼 특검 도입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폭압적 수사 방식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를 당론으로 발의하고 민주당의 협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했다”며 “지금이 바로 그 약속을 행동으로 증명할 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과 국민 생명 보호, 두 가지 모두 국가의 근본”이라며 “정치가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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