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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입법 기능 외에 국정 전반에 관해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갖는다. 1988년에 부활한 국정감사가 대표적이다. 헌법과 국감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정’ 개념은 의회의 입법 작용 뿐만 아니라 행정·사법을 포함하는 국가 작용 전반을 뜻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이나 신앙같이 순수한 사적 사항은 제외된다. 그래서 국감을 ‘정기국회의 꽃’이라고도 한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이재명정부 첫 국감의 막이 오른 13일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년 만에 공수를 바꿔 서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국회 상임위마다 충돌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그에 대한 질의 여부를 놓고 시작부터 여야의 고성과 항의로 뒤덮였다.
국감에서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뜬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자리를 뜨지 못했고, 민주당은 국회의 국감 조사권을 근거로 조 대법원장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존중해야 한다며 추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법사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의사 진행에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은 ‘내란 척결’을 내세우며 윤석열정부의 비정(秕政)을 날카롭게 파고들고 있다. 5월 대선 직전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결정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 컴퓨터 전산 로그 기록까지 보겠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은 뒤 목숨을 끊은 양평군 공무원 측이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다며 유서를 남겨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여기에 3500억 달러 투자 약속 향방 등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경과를 두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장에서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국정자원관리원의 화재 원인을 둘러싸고도 신구 정권의 책임 소재를 놓고 여야 충돌이 벌어졌다.
문제는 국감의 본령이 실종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감은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을 되새길 때다. 정부를 상대로 한 국회의 감시활동이라는 점에서 여야는 초당적 입장에서 긴밀한 공조를 통해 민의 전당으로서 존재가치를 입증해야 한다. 야당은 비판을 위한 비판에 매몰되고, 여당은 정부를 감싸는 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선 안 될 일이다. 기업인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필요 이상 부른 후 호통치는 것이 관행화되다시피 했다. 국회에서 대기업 경영진을 호출해 윽박지를 게 아니다.
이제 국감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치 혁신 차원에서 피감기관 수와 증인 수를 제한해 국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강구하기 바란다. 예컨대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회사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하거나 필요할 경우 관련 법안 손질 등으로 해결할 일이다.
각 상임위는 국민이 부여한 엄중한 권한을 인기에 영합한 한건주의로 망쳐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사전에 철저한 자료준비와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민심이 향하는 곳을 바라보고 살펴 국정 방향타를 제대로 잡아주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민심을 얻을 수 있음을 직시하길 바란다.
무엇보다 ‘슈퍼 갑(甲)’으로 군림하려는 자세부터 시급히 버려야 할 것이다. 공부하지 않은 의원일수록 호통부터 치고 본다는 걸 국민은 안다. 그런 구시대적 행태로는 선진의회 정치 구현은 백년하청이라는 사실을 의원들은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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