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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정부가 내란청산, 검찰·사법개혁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여권 내에서 ‘개혁에 미온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에게 엄정 수사를 직접 지시하면서, 정 장관 교체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이번 직접 지시는 지지부진한 수사에 대해 정 장관을 질책하는 한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과 백해룡 경정을 수사 전면에 내세워 검찰 내 주류를 견제 또는 제압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정 장관을 대신해 직접 ‘검찰 개혁’ 메스를 들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 장관을 겨냥 “안타까운 건 대통령이 이런 얘기까지 안 하시도록 열심히 좀 잘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임 검사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는 분석과 함께 ‘검찰 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의 관점이 다른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다.
임 검사장은 그동안 △동부지검장 임명과 관련 “소위 ‘찐윤’ 검사들을 승진시키며 포장지로 이용된 거 아니냐는 우려의 말을 많이 들었다”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조차도 지금 검찰에 다 장악돼 있는 상태인 건 알지 않느냐” △노만석 대검 차장 등 검찰개혁을 막는 5적 지목 등 정부의 미온적인 검찰개혁을 비판해 왔다.
이에 정 장관은 지난달 29일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라”며 경고했다.
하지만 노만석 대검 차장의 ‘검찰청 폐지 반대’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침묵함으로써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에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 내에서도 정 장관의 행보에 곱지 않은 시선이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당 지도부에서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정 장관을 비판했다. 정 장관이 검찰개혁안에 대해 신중론를 제기한데 대한 지적이다.
검찰개혁에 대한 정 장관의 미온적 태도는 검찰 내부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보라는 반론도 있다. 정 장관은 지난달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건 송치 제도 부활을 검토해 달라'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알겠다”고 답했다. 전건 송치 제도란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결론과 무관하게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정 장관을 불신임한다고 보기엔 아직 이른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 장관이 여권 지지층으로부터는 비판받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한 민주당 지지층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는 와중이어서 정 장관의 행보 또한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는 않을 것”이라며 “빨리 장관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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