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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회 운영 구조와 증인 채택 절차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제도 개편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9일 다수당의 회의 운영 독점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소수당의 발언권과 증인 요구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상임위원장 권한 집중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시도다.
19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에 따르면 이번 발의안은 ‘국회 정상화 패키지법’으로 불리며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추미애 방지법’)과 △소수당의 증인 채택권을 보장하는 국회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현지 방지법’)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회의 진행과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 간 충돌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책이라고 설명한다.
먼저 추미애 방지법은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을 법으로 명확히 보장하고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토론을 종결하는 것을 금지하며 회의장에서의 노트북 부착 피켓과 A3 손팻말 등을 회의 방해물이 아닌 의사 표현 수단으로 규정했다. 이는 토론 기회의 형평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위원장 취임 이후 법사위에서 발언권이 제한된 사례가 총 271회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 중 발언권 박탈 189회, 토론권 종결 26회, 토론 요청 미진행 56회가 포함된다. 나경원 의원은 “다수당의 일방적 회의 운영과 간사 선임 거부가 반복돼 왔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현지 방지법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할 경우 별도의 표결 없이 자동으로 증인을 채택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위원장은 즉시 출석요구서를 발부해야 하며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위법으로 간주한다. 이는 현행법상 다수당의 반대로 소수당의 증인 요구가 번번이 무산되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현행 증인 채택 절차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로 과반 의석을 가진 다수당이 반대하면 소수당이 요구하는 증인이 출석할 수 없다. 실제로 김현지 제1부속실장 사례에서는 국정감사 직전 보직 변경을 통해 출석이 무산돼 증인 채택 절차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의안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수년간 누적된 여야 충돌의 결과물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법사위는 국회 내에서도 회의 진행 방식과 발언권 보장, 증인 채택 절차를 놓고 충돌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상임위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구조적 독주를 제도적으로 제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이 같은 제도 변경이 의회 운영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할 가능성이 높다. 자동 증인 채택 제도가 실제 회의 운영에서 정치적 공방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해당 법안은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직접 맞부딪히는 사안으로 국회 내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안이 본회의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국회 운영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발의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반복된 충돌이 제도 개선 요구로 전환된 사례로 향후 정기국회 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소수당의 견제 기능을 복원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여당은 의사 진행의 지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어떤 협상 구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법안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정치권의 시선이 국회 운영 구조 개편 논의로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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