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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국 군 공항 주변에서 무인기(드론)가 불법 비행한 사례가 40건을 넘었지만, 실제 조종사를 검거한 경우는 10건 중 1건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기지 인근 불법 드론 비행이 급증하는 데 반해 단속 실효성이 떨어져, 군의 대응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군 공항 인근에서 탐지되거나 신고된 불법 드론 비행 건수는 총 42회로 집계됐다.
군 공항별로 보면 △김해기지 23회 △서울 5회 △원주 4회 △수원 3회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2022년 각각 2회, 2023년 4회에 그쳤지만, 2024년에는 19회로 급증했고 올해도 이미 15회가 보고돼 증가세가 뚜렷하다. 특히 김해공항 인근에서 전체의 절반 이상이 발생해, 민항과 군 항공기가 함께 사용하는 복합기지 특성상 충돌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군사시설, 원자력발전소, 공항 관제권 반경 9.3㎞ 이내 등 ‘비행금지·제한구역’에서 사전승인 없이 드론을 띄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에 따르면 불법 드론 비행으로 군 항공기의 이착륙이 일시 통제되는 등 전력 운용에 차질이 발생한 사례도 24회에 달했다. 불법 드론 조종사가 검거된 경우는 단 4건(9.5%)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드론 탐지 기술은 있는데 조종사 위치를 특정할 장비가 없어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며 “안보시설 주변의 불법 비행에 대한 군의 대응체계가 지나치게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북한의 소형 무인기 침입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군 공항뿐 아니라 주요 안보시설 전반에 대한 통합 드론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RF 탐지망과 요격체계 예산을 조속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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