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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결정이 정치권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항소 포기라는 불법 지시”라며 대통령실과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을 싸잡아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이 내란몰이를 통해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대표는 8일 밤 자신의 SNS에 “항소 포기는 권력의 오더를 받은 검찰의 자살행위”라며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더러운 불법 지시를 내린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들은 모두 감옥에 가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다 끝나고 나서 징징대는 담당검사들도 처벌받아야 한다”며 “권력의 명령에 개처럼 복종한 이런 검찰을 국민이 왜 지켜야 하느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 포기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도 “불법 지시를 따르고 나서 뒤늦게 사표 내면 무슨 소용이냐”며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때 젊은 군인들이 불법 명령을 거부했듯, 공직자는 위법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징징대지 말라, 불법 지시를 따랐다면 이미 범죄자”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검찰 지휘부를 직격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입법·행정을 장악한 민주당이 내란몰이를 통해 군과 검찰, 법원 등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SNS에서 “군 장성 30명을 내쫓고 내란청산TF를 만들어 공무원 색출에 나섰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검찰이 대장동 수사 항소를 막은 것은 명백한 권력형 외압이자 직권남용, 수사방해 범죄”라며 “누가, 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대통령실 개입 여부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 법사위와 운영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열어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며 “범죄자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이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민간업자 5명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수사팀이 항소를 준비했지만, 법무부가 “항소 실익이 없다”며 불허했다는 게 내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내부망에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에 반대했다”고 폭로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배임 유죄가 인정됐지만 형량이 낮은데 항소를 막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조직적 외압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들만 항소하는 ‘피고인 단독 항소’가 돼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형량이 늘어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장동 재판은 단군 이래 최대 권력형 비리 사건인데,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항소를 포기했다”며 “이는 사퇴가 아닌 수사 대상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어야 한다. 항소 포기를 둘러싼 대통령과 법무부의 불법 개입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성찰과 자정 노력을 외압으로 몰아가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번 결정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반성한 결과이며, 윤석열 정권 시절 자기 편 사건에는 항소도 포기하던 국민의힘이 검찰 독립을 논할 자격이 있느냐”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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