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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1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이 7월 수사 개시 후 130여 일 만에 재판에 넘기는 첫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임 전 사단장은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왔지만 진술거부로 일관하며 침묵 전략을 택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임 전 사단장을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한 뒤 여러 차례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그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을 거부했다. 이후 특검이 강제 구인을 시도하자 7일 출석했지만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의미 있는 조사는 하지 못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수해 현장에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 있었음에도 수색 지휘를 내려 채수근 상병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경찰에 이첩했으나 국방부가 이를 회수하면서 ‘수사 외압’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은 이 사건을 둘러싸고 김장환 목사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도 주목하고 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을 기소한 뒤 로비 연루 인물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구속된 임 전 사단장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후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변호인 측은 “이미 결론이 정해진 수사에 진술로 응할 이유가 없다”며 특검 수사를 ‘정치적 보여주기’로 규정했다.
특검은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11일 전까지 공소제기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수차례 밝힌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임 전 사단장이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특검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군 지휘체계 위반과 지휘 책임 부실에 대한 법적 단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이 첫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지면 향후 수사 외압과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 규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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