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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부정선거 의혹 중심에 선 사전투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자 한다”며 “부재자 투표로 이를 보완하고 본투표일을 연장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국민 뜻을 제대로 반영하면서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본투표를 금·토·일요일에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기존 수요일에 치르던 본투표를 사전투표와 같이 주말로 옮겨 금·토·일요일 사흘 동안 치르도록 하면 투표율 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표 관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사전투표 폐지를 통한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기대했다. 기자들과 만난 그는 ‘부정선거론에 힘을 싣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질문에 “사전투표 개정은 부정선거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사전투표제는 투표율 제고를 위해 2014년 도입됐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여하지 않은 일련번호가 찍힌 사전투표지가 많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당국은 이를 부인해왔다.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40%대 중반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다. 여론조사공정㈜가 펜앤드마이크 의뢰로 지난달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5일 공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상세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것과 유지하는 것 중 어느 쪽에 공금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4.9%가 ‘폐지’를 택했다. ‘유지’는 49.2%였다. ‘잘 모르겠다’는 6.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폐지 49.4%·유지 46.4%) △경기·인천(39.1%·54.7%) △대전·세종·충청(44.4%·49.2%) △광주·전라(47.6%·44.1%) △대구·경북(54.1%·39.9%) △부산·울산·경남(46.1%·49.4%) △강원·제주(37.9%·50.9%)였다. 성별로는 △남성(44.5%·51.7%) △여성(45.2%·46.7%)였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39.2%·54.2%) △30대(43.6%·54.5%) △40대(39.4%·55.6%) △50대(38.9%·58.0%) △60대(58.2%·36.3%) △70세 이상(50.5%·34.7%)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전투표제 폐지법 발의에 대해 의원총회를 열고 당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사전투표와 관련해 논란이 많기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이 크다)”며 “본투표를 2일을 줄 것이냐 3일을 줄 것이냐,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할 거냐 등 여러 의견이 있기에 의총을 열고 종합적으로 당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특별감사관제 도입 추진을 예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채용 비리와 근무 태만 온상으로 전락한 ‘마피아 패밀리’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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