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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김병기 원내대표와 비공개 만찬을 갖고 국정 현안 전반을 논의한다. 외교 순방 결과와 정기국회 후속 조치가 공식 의제지만, 최근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패키지가 테이블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만찬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한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은 지난 8월 20일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당시에도 정 대표·김 원내대표와의 첫 만찬을 통해 집권여당 지도부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취지였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동의 목적을 “해외 순방 성과 공유 및 국정감사·정기국회 종료에 따른 후속 조치 논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막을 내린 직후 여당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내부 의견을 조율 중인 만큼, 이와 관련한 의견 교환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는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위헌성·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에서 법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와 신중론이 교차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추진한다는 공감대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우상호 정무수석 역시 최근 방송에서 “대통령은 개혁주의자이지만 방식에서는 실용주의자”라며, 1심 대신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운영하자는 대통령 의중을 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저항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개혁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야권은 물론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어떤 전략적 조율을 시도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만찬은 정기국회 종료 직후 열린다는 점에서 단순한 회동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향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 쟁점 법안의 처리 속도와 방향을 가늠할 정치적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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