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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처분이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대거 심사 청구를 해 왔지만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쿠팡(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3사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승인한 23건에 대해 감사원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건은 각각 본사에 해당하는 쿠팡(주)가 16건, 배송업무를 하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4건, 물류센터를 담당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3건으로, 이 중 쿠팡 측의 심사 청구가 인용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쿠팡 측 청구 중 18건이 기각됐고 2건은 아예 각하됐으며, 1건은 쿠팡이 스스로 청구를 취하(2건 심사 진행 중)했다. 사실상 감사원에서 산재 승인이 취소될 가능성이 없는데도, 쿠팡 측이 심사 청구를 남발해 산재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쿠팡 측의 산재 승인 취소 행정소송 사건은 경우, 이미 감사원에서는 각하된 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산재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질병 산재라 사업주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없는데도 쿠팡 측이 행정소송을 진행해 빈축을 샀던 바 있다.
한편, 쿠팡은 산재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심사 청구도 가장 많이 했다. 지난 5년간 쿠팡3사를 합친 23건은 물론 쿠팡(주) 1곳의 16건보다 감사원에 산재 승인 취소 청구를 많이 한 기업은 없었다. 심사 청구를 많이 한 기업은 현대건설(14건), 삼성물산(9건), 한일건설(6건), KT(5건), 현대엔지니어링·두산건설(4건) 순이었다.
이 의원은 “쿠팡은 산재를 은폐할 뿐만 아니라, 이미 승인된 산재에 대해서도 취소 시도를 통해 산재 피해자들을 끝까지 괴롭히는 행태를 반복 중”이라며 “사실상 산재신청을 하지 말라는 신호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쿠팡은 산재 취소 심사 청구 등 부당한 관행을 즉각 중단하고, 산재 예방 방안 마련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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