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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경제형벌’ 331개 규정 손질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

이종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12-30 16:53:40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불공정 거래 행위나 위치 정보 유출 방지 노력의 미비 등에 대해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시정 명령과 함께 대폭 상향된 과징금을 통해 기업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원 기자 ⓒ스카이데일리

이종원 기자 jw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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