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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향토 중견 건설업체 신태양건설이 최근 경남 사천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 수령한 PM용역비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정상적인 상거래에 해당한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신태양건설은 18일 사천정동2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불거진 용역계약비(PM, Project Management) 용역비 논란에 대해 “PM용역비와 공사 선급금 관련 확인서는 법적·계약적으로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신태양건설은 “시공비는 시공계약에 따라 공정률에 맞춘 기성비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다”며 “시행 참여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재무적 리스크를 부담하는 대가로 PM용역 수수료는 별도로 지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회사측에 따르면 신태양건설은 당초 계약에 따라 전체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공사 선급금을 요청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해당 선급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따라서 공사 선급금 대신 시행 참여 및 보증 제공에 따른 PM용역 수수료 지급을 조합 측에 요구하게 됐다는 것이다.
신태양건설은 “PM용역비는 단순한 시공 대가가 아니라 시행 참여에 따른 책임 부담과 사업 리스크를 전제로 한 용역 보수다”면서 “이를 공사비와 동일선상에서 문제 삼는 것은 계약 구조를 왜곡한 주장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논란이 된 ‘확인서’에 대해서는 “궁박한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며 PM용역 수수료 지급의 법적·계약적 당위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회사 측은 “확인서를 근거로 PM용역비 자체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성립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천정동2지역주택조합은 2024년 7월 시공사 신태양건설과 PM사 관계자 등 7명이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조합 자금 약 82억5000만 원을 수령했다며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조합 측은 “당시 시공사와 PM사가 재정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사업이 정상 추진 가능한 것처럼 조합원을 기망해 거액의 자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문제로 지적된 PM용역비는 단순 시공 대가가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공동시행 구조에 참여하면서 부담한 시행 리스크 전반에 대한 관리·조정·책임 비용이다”라고 반박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인허가 지연, 조합 내부 분쟁, 금융 리스크, 민·형사상 책임 등 위험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며 이러한 리스크에는 사실상 상한선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택법 제5조 및 제11조는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면허를 보유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조합과 등록사업자는 공동사업주체로서 시행에 따른 책임을 함께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신태양건설은 이러한 법적 구조에 따라 사천주택조합 사업에 공동시행자로 참여했다는 입장이다.
신태양건설 관계자는 “시행에 참여하는 순간 회사는 공사만 책임지는 시공사가 아니라 사업 전반에 대한 공동책임을 지는 공동사업주체가 된다”며 “무한대에 가까운 시행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경영진이 배임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계약 체결 경위, 자금 집행 구조, 실제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수개월간 수사한 결과 고발 내용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2024년 9월 해당 사건을 ‘불송치’ 의견으로 종결했다.
이후 조합 측은 같은 해 12월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월 “재수사에 착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태양건설 관계자는 “사법기관의 판단에서도 이미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 사안이다”며 “PM용역비를 둘러싼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법적·제도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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