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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국민의힘에 다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12·3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내란몰이’ 주장이 설득력을 잃으면서 국민의힘의 정치적 운신의 폭은 상당히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현재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2심 재판에서 다시 다퉈보자’는 목소리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즉각 절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혼재하고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 22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아쉬움이 많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차상으로 내란죄의 주요임무종사자로 규정할 때는 적어도 내란죄가 성립됐다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해야 한다”면서 “내란죄의 성립 부분, 또 내란죄가 과연 제대로 구성이 됐느냐 여부는 사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는 거의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부가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심리를 했고, 판결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그 판결 기록을 한덕수 재판부에서 받아보고 그 결론이 맞다고 보면 그때 내란죄 성립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KBS 인터뷰에서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2심과 3심이 남아 있다. 지켜보자”며 말을 아꼈다. 또한 1심 재판부가 한 전 총리 내란 역할의 근거로 제시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2심과 3심에 가서 다퉈볼 부분”이라고 밝혔다.
성 의원은 특히 재판 결과가 정치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 “내란에 대한 프레임으로 여당이 프리미엄을 굉장히 많이 누렸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공세를 계속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2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신동욱·김민수·양향자 최고위원 등은 재판 결과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어제 한덕수 전 총리의 판결이 있었다”며 “아쉬운 판결이지만, 지금 그렇게 많은 특검을 했어도, 우리당의 어느 누구도 내란으로 기소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여기에 체포되지 않았다. 우리당은 당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의 내란죄 관련 부분에 대해 2심과 3심에서 다시 다퉈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과 달리 당내 비당권파를 중심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촉구하고 나섰다.
親한동훈계인 한지아 의원은 한 발 더 나가서 윤 전 대통령의 제명을 요구했다. 그는 전날 SNS에 “내란, 친위쿠테타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시행한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결과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께 고개 숙여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당 지도부를 향해 “이제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 조치를 통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국민께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당 지도부에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계엄이 잘못됐다는 것은 우리 당이 다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2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한 발 더 나가서 현지도부가 절윤, 다시 말해 과거의 잘못된 윤석열 정부의 계엄이라는 선택을 통렬히 반성하고, 그것을 전제로 모든 정치행위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계기가 돼 새로운 관점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롭게 리셋해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중형 선고와 법정구속을 계기로 민주당은 대야 공세 강도를 높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21일) 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당연한 판결이고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히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을 넘어 군경을 동원한 폭동 즉, 명백한 내란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로써 12·3 불법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는 논란은 끝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12·3 내란을 공식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시작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은 물론이고 이상민, 김용현, 조지호 등 내란 일당들 모두 중형으로 단죄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지은 대변인은 “징역 23년의 내란범을 대통령으로 옹립하려 했던 국민의힘은 석고대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이 판결 앞에서 국민의힘이 저지른 오욕의 역사를 다시금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제21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은 정당한 경선을 거쳐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내치고, 내란 피의자 한덕수를 후보로 올리려는 ‘야밤의 후보 바꿔치기’ 작전을 감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후보 교체가 아니었다”며 “핵심 내란범을 불소추 특권을 가진 대통령으로 만들어 내란 재판을 강제로 멈추고, 친위 쿠데타의 진실을 영원히 은폐하려 했던 내란 정권 연장의 반역적 시나리오였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내란범을 지키기 위해 공당의 시스템을 스스로 파괴했던 과거를 통렬히 반성하라”며 “그 추악한 내란 연장 프로젝트에 가담했던 인물들에 대해 즉각적인 인적 청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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