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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소속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와 진급추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해군참모총장이 보유해온 핵심 지휘·감독권 일부가 해병대로 이양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해병대 ‘준(準) 4군 체제’ 개편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군에 따르면 해군참모총장은 지난해 12월 해병대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권을, 올해 1월에는 장성급 장교 진급 및 중요 보직 추천권을 각각 해병대사령관에게 공식 위임했다. 그동안 해병대 최고 지휘관인 사령관이 소속 장성에 대해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해 ‘반쪽짜리 지휘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이번 조치로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분석이다.
국군조직법상 해병대는 해군 소속으로 분류돼 있어 원칙적으로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은 해군참모총장에게 있다. 다만 2011년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해군총장이 일부 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럼에도 장성급 장교의 진급·징계와 같은 핵심 권한은 그동안 해군이 직접 행사해 왔다.
현재 해군참모총장이 보유한 해병대 지휘·감독권은 인사·예산·군정 등을 포함해 총 90가지로, 이 가운데 79개가 해병대로 위임된 상태다. 아직 해군에 남아 있는 권한은 포상 추천권, 장성급 장교 진급공석 건의, 해군본부 차원의 지휘검열·회계감사 등 11가지다.
해군 관계자는 “최근 위임된 권한은 법규 개정 없이 즉시 이양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나머지 11개 권한은 법령·훈령·규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방부와 협조해 연내 위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해병대 ‘준 4군 체제’ 개편의 핵심 단계로 평가된다. 정부는 해병대를 기존처럼 해군 소속으로 유지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육군 작전통제를 받고 있는 해병대 1사단의 작전통제권을 연내 해병대로 환원하고, 해병대 2사단의 작전통제권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원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K2 전차, 상륙돌격장갑차(KAAV-II), 상륙공격헬기 등 해병대 핵심 전력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중장 보직으로 한정돼 있던 해병대사령관을 대장급 보직으로 격상하는 방안과, 해병대 예하 전 부대를 통합 지휘하는 별도의 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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