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본격화하려 하자 국가유산청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면으로 제동을 걸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이달 말까지 유네스코 공식 서한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세계유산센터에 현장 실사를 즉시 요청하겠다고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가유산청은 26일 “종로구가 추진하는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 통합 심의’는 세계유산 종묘 보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라며 “통합심의 추진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종로구는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근거로 통합 심의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최근 국가유산청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갈등의 핵심은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말 세운4구역 건축물 최고 높이를 71.9m에서 145m로 상향한 결정이다. 종로구는 이 변경을 언급하며 국가유산청에 협의·검토 의견을 요청했지만,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종로구·국가유산청이 2009~2018년 수년간 심의·협의 끝에 도출한 조정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가유산청은 현재 조건에서 공사 추진 자체가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세운4구역 일대는 2022년 시굴을 거쳐 약 2년간 발굴 조사가 진행됐고, 조사 과정에서 조선시대 도로 체계 흔적과 배수로, 건물터 등 유구가 확인됐다. 특히 세운상가 인접 구역에서는 마을 입구 방어·단속 목적의 시설로 알려진 ‘이문(里門)’과 배수로 흔적도 발견됐다.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유구 보존 방안을 문화유산위원회에 제출했으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심의가 보류된 상태이며, 국가유산청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심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절차상 발굴 조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게 국가유산청 입장이다. 국가유산청은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매장유산 관련 법정 절차의 불이행”이라며, 위원회 심의 결과가 반영된 최종 설계도서를 마련한 뒤 통합심의를 추진하는 게 절차적으로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국제 절차 대응을 둘러싼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지난해 3월과 11월 두 차례 공식 서한을 통해 종묘 앞 재정비사업이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라고 요구했고, 특히 11월 서한에서는 세계유산영향평가(HIA) 결과 제출과 공식 자문기구 검토 완료 전까지 사업 승인 중단을 명시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별도 자료를 제출하거나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1월 30일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세계유산센터에 현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 실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법적으로 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국가유산청은 “매장유산 보존, 세계유산영향평가, 유네스코와의 충분한 협의”라는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못박으면서도, 서울시가 제안한 합동 실증 요구 등 해법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1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