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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제네릭 약가 인하 추진에 제약업계가 신약 개발의 재원인 제네릭 수익이 줄면 산업 전체가 붕괴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번 약가제도 개편이 약가 인하를 목표로 한 정책이 아니라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해 신약 접근성을 높이고 필수의약품과 제네릭의 공급 안정성을 함께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에 모인 산업계 인사들은 일괄 인하가 아닌 단계적 제도 개선과 신약 개발 동력을 보호할 수 있는 재설계를 강력히 촉구했다.
26일 국회 ‘약가제도 개편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산업계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약가가편에 대한 대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백종헌·한지아·안상훈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관했다.
정부는 신규 제네릭의 가격을 오리지널 가격 대비 40%(현재 53.55%) 수준에서 기등재 의약품 중 인하 대상 품목에 대해 40%대 수준으로 순차 인하할 예정이다.
이에 업계는 신약 연구개발(R&D) 투자 위축 및 자국 생산 포기·고용 불안 등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은 중장기적이면서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
“약가 인하 시 실거래가 부작용 우려 커… 제도 재설계 필요 강조”
이날 토론회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박관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012년 도입된 일괄약가 인하 제도와 이번 개편안이 유ᄉᆞ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박 변호사는 “과거 일괄약가 인하제도와 상당히 유사하다 당시에도 시행 지후에는 약제비가 줄었지만 2년 정도 지나자 다시 이전 수준으로 반등했다”며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았고 결국 재정감소 기대 효과가 미비했다”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더해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도입 된다면 대형병원 중심의 인센티브 집중과 유통구조 왜곡이 반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네릭은 단순 저가약이 아니라 의료 접근성과 보건안보를 지탱하는 기반이다 가격 조정은 일괄 인하가 아닌 단계적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개편은 개정 절감 의도는 분명하지만 약가 인하 중심의 규제 강화 성격이 강화디”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개편이 적용된다면 환자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가 생기면서 상급병원 쏠림 현상이 오히려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시장 연동형 실거래가 제도도 지난 2010년 도입 후 약 4년만에 폐지된 시장형 실거래가와 유사하다”라고 짚었다.
“제네릭 사라진다면 신약도 없다”
두 번째 발제자 김현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제네릭을 무너뜨리면 신약도 무너진다는 것에 집중했다. 지금 개편안은 약가만 너무 깎으면 제약산업의 지속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현욱 변호사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제네릭을 공급하는 회사가 신약도 개발한다”라며 “이번 개편안이 우리 고유의 장점을 퇴색시킬 수 있으며 제약산업의 지속가능성까지 저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국내 제약산업은 제네릭 판매 수익이 신약 R&D의 재원이 되는 구조다”:며“제네릭 기반이 무너지면 신약 개발 동력도 함께 약해진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3대 목표(재정 절감, 혁신 촉진, 수급 안정)를 말하지만 지금 수준의 강한 약가 인하가 적용되면 재정 절감은 달성할 수 있지만 나머지 목표(혁신·수급 안정)는 오히려 훼손된다”라고 강조하면서 협력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위 30% 기업만 기존 가산을 유지하는 구조에서는 중견, 중소기업의 투자 여력이 줄고 제네릭 매출 기반 약화로 산업 전반의 혁신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공통적인 우려는 약가인하가 산업 기반을 흔들 수 있고 오히려 신약 개발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의견에 집중됐다.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은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글로벌로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인데 (약가 인하로)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져 외국 제약사에 종속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아직까지 국내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제약회사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는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국가적 손실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제약기업의 투자 구조 특성상 신약 성과는 10년 넘게 투자를 이어간 뒤에야 비로소 나온다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기업은 투자를 지속할 수 없다”라고 역설했다.
조영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조용준 이사장은 중소, 중견 제약사들에 대한 위협에 초점을 맞췄다.
조 이사장은 “종소 중견 제약사는 매출 대부분은 자체 수익으로 R&D에 투자하는 구조다. 자본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네릭은 신약 개발을 위한 유일한 자금줄이다”라며 “이번 약가 인하 대상 품목에 70% 이상이 중소, 중견 제약사가 보유하고 있어 품목 수와 영업이익 감소 폭 측면에서 체감 부담이 가장 클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정부는 약가제도 개편의 취지가 약가 절감에만 극한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은 “이번 약가제도 개편의 목적은 단순한 약가 절감이 아니라 현행 약가제도로는 한계에 도달한 신약 접근성 제고와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 제네릭 생태계유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구조 개편이다”라고 콕 짚어 설명했다.
김 과장은 “국민이 필요한 신약에 신속히 접근하기 어렵고 필수의약품과 일반 제네릭의 공급 안정성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문제의식에서 개편을 검토했다”라며 “이에 따라 이번 개편은 절감 목표 중심의 과거 정책과는 성격이 다르며 약제비 절감 자체를 목표로 한 제도”라는 점은 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제네릭 약가 산정과 관련해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있으나 단순한 수치 비교나 일괄 인하 방식은 아니다”며 “수급 안정이 필요한 저가 약제, 단독 등재 품목 등은 약가 조정 대상에서 최대한 제외하거나 보완 조치를 병행해 공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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