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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A씨는 일용직 노동자 임금 5만원을 체불한 채 노동청의 출석요구를 반복적으로 불응했다. 창원지청은 통신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실거주지에서 체포하고 체불임금 전액 즉시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 과거 대규모 체불 전력이 있는 병원장 B씨는 요양병원 폐업 과정에서 노동자 228명의 임금·퇴직금 29억6000만 원을 재차 체불했다. 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금융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불한 사실을 확인하고 B씨를 구속했다.
고용노동부가 악의적 임금 체불 사건에 대해 강제수사를 강화한 결과, 지난해 총 1350건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강제수사 실적 및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
강제수사 유형별로는 체포영장 644건, 통신영장 548건, 압수수색검증영장 144건, 구속영장 14건이다. 특히 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 건수는 전년(109건) 대비 30% 늘었다.
노동부는 “정부의 체불 근절 의지가 계속 높아졌고, 일선에서도 체불사업주의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강제수사를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사례 중에는 정부 대지급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사업주 C씨는 지적장애인 노동자 110명의 임금 9억1000만 원을 떼먹고, 일부 노동자에게 대지급금을 신청하게 한 뒤, 지급된 돈을 자신이 돌려받는 방식으로 6000여만 원을 가로챘다. 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계획적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C씨를 구속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체불로 생계 위기에 처한 노동자는 대지급금 제도로 신속하게 보호하고, 사업주에 대해선 형사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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