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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25%로 올린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관세 및 안보 협상에서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미국이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로 투자하기로 했다.
주한 미국대사 대리인 제임스 헬러는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양국이 지난해 11월 체결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참조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를 핑계로 관세 인상을 시사하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발빠르게 움직였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2월 중으로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에 돌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은 두 달째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다.
관세와 관련한 무역협상에 대한 법제화 촉구 배경에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심리중인 상호관세 위법 소송이 있다. 미국 정부는 불리한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한국 국회의 비준을 압박해 한국의 대미 투자를 되돌릴 수 없도록 이행 단계로 이끌어내길 바란다.
그러나 한미가 지난해 양해각서(MOU) 형식으로 무역협상에서 합의했다.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가 늑장을 부렸다고만 보기는 어렵다. 미국 정부가 한국 국회의 비준 지연을 지적했지만 미국 의회도 한미 무역협상에 대해서 동의하진 않았다. 관세 부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일 뿐이다.
청와대는 미국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면서 “오전에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 정부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을 미국에 파견한다. 잠수함 수주를 위해 캐나다에 머무르고 있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으로 이동해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날 계획이다.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은 한미 무역협상 타결을 이끌어낸 파트너이다.
정부와 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실태 파악에 나서고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미국 역시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미국이 압박한다고 섣불리 비준하기보다 전략적 이해득실을 따져야 한다는 자세다.
여권 내에선 미 측이 이 법안의 심의 지체를 문제 삼은 데 대해 당혹스러운 기색이다. 일정상 법안을 심의할 여유가 없었던 데다 그간 미국 측으로부터 어떤 의견도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태호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까지 상정해 통과시켜달라는 게 (원래)정부의 요청이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12월과 1월은 일종의 법안 숙려기간이다”면서 “정상적으로 2월에 심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회 재경위는 여야 간사 협의로 2월 첫째 주와 셋째 주에 전체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민주당 안에 자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윤준병 의원은 27일 SNS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따로 없다. 국민이 놀라지 않도록 정부의 신속한 실태 파악과 차분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라고 선고할 경우를 대비해 ‘대체 관세’ 도입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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