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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내우외환에 직면해 있다. 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 들어 내리 오르며 달러당 1500원대를 바라보고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로 작년 우리나라 수출은 7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호황을 누렸으나 올해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만·일본·미국의 반도체 올인, 초격차로 따라붙은 중국 반도체의 위협 속에 자동차 업계는 강성노조의 위협 앞에 놓여 있다.
현대차·기아는 2025년 판매량 기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합산 727만 대 이상을 기록하며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3위권 내외를 유지하며 견고한 성장을 이어갔다. 이처럼 실적 고공행진을 벌이던 한국 자동차 업계가 노동자 파업이라는 암초를 맞닥뜨렸다. 현대차·기아 노조가 10여 년 만에 공동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법적 정년 연장(만 65세)과 주 4.5일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런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유는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음을 거론했다. 다만 인상 시점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대미 수출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관세가 25%로 인상된다면 현대차·기아는 미국에서만 연 5조 원 정도 손실을 감내해야 할 위기에 처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어느 정도 읽혀지고 있다. 미국 대법원이 관세 판결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를 못 박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 원상 복구를 발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관세를 지렛대로 대미 투자를 확정짓겠다는 의미다. 자칫 대법원이 트럼프가 각국 관세 부과 근거로 삼은 1970년대 국제경제비상권한법에 대해 대통령 권한 밖으로 판단해 무효로 돌릴 경우, 관세 협상과 관련된 대미 투자 역시 불확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을 뜻한다. 특별법은 한·미 전략투자기금 조성과 한·미 전략투자 공사 설치 등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한·미양국은 작년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뒤인 11월 13일 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 시트를 발표했다. 한국이 3500억 달러(약 505조 원)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는데 미국은 특별법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면 그 달의 1일 자로 소급해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무역 합의에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시한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은 무역 합의에 따라 올해 안에 연간 200억 달러 상한의 대미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원화 약세 상황에서 우리가 200억 달러를 투자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미국이 압박을 가하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
여하튼 미국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이른 시일 내 여야 합의 하에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켜 정부의 미국 설득에 힘을 실어주길 당부한다. 완성차 업계와 부품업체, 여타 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국회의 긴밀하고 차분한 대응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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