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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가 홍콩H지수 ELS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와 특별검사 방식에 대해 “감독이 아닌 공포가 금융현장을 지배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8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LS 과징금 산정 기준의 법적·제도적 문제와 금융권 전반을 대상으로 한 특별검사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 논란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노조는 이번 기자회견이 ELS 과징금 산정 기준의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금융감독원의 고압적 검사 방식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윤석구 금융노조 제28대 위원장 당선인은 모두발언에서 "금융감독원은 금융산업의 최종 수호자여야 하지만, 지금은 감독이 아니라 공포가 작동하는 금융현장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ELS 과징금 산정 기준은 법의 취지와 비례성 원칙을 넘어 과도하게 확장돼 있으며, 이 기준이 그대로 굳어질 경우 금융산업 전반의
위축과 고용 불안, 소비자 선택권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금융노조는 면죄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과징금 산정
기준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S 사태 책임 전가 문제와
검사 과정에서의 과도한 조사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며 금융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는 감독 행태의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문성찬 SC제일은행 지부 위원장은 ELS 사태 책임 전가 문제와
검사 과정에서의 과도한 조사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며 금융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는 감독 행태의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의 과도한 과징금 부과가 현실적으로 기업의 사업철수, 금융노도자의 구조조정 등 노동환경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노조는 과징금이 현실화될 경우 외국계 은행을 비롯한 일부 은행이 개인 대상 영업, 즉 소매금융을 축소하거나 철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문성찬 위원장은 “과도한 과징금은 SC제일은행 모기업인 스탠다드차타드그룹이 한국 내 소매금융 철수를 선택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SC제일은행은 국내 다른 은행과 달리 소매금융과 기업금융 기능이 철저히 분리돼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홍콩 H지수 ELS가 소매금융 영역에서 판매됐기에, 해당 부문의 ‘꼬리자르기’가 용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또 금융사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기준에 따라 고객 피해액의 약 30%에서 65% 수준의 자율 배상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SC제일은행은 홍콩 H지수 ELS 계좌의 97%에 대해 자율 배상을 완료했으며, 배상 금액은 ELS 판매 수익 약 162억 원의 6배에 해당하는 997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투자자 원금 대비 배상 비율이 아니라, 은행이 ELS 판매 과정에서 얻은 수수료 수익과 비교한 수치다.
자율 배상에 더해 약 1000억 원대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SC제일은행 소매금융 부문의 정상적인 영업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과징금이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노조는 씨티은행의 국내 소매금융 철수 사례를 예로 들며, 당시 전 직원의 3분의 2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외국계 은행은 수익성과 감독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조 단위 과징금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시장 철수 가능성이 커지고, 금융노동자의 고용 안정에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금융당국은 과징금 산정 방식이나 규모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이 금융시장 질서 회복과 금융노동자의 생존권에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콩 H지수 ELS 사태에 대한 불완전판매 책임은 금융사뿐 아니라 금융당국의 규제 운영과 상품 구조의 복잡성, 설명의무 미흡, 내부통제 부실 등 감독 사각지대가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는 의견이다.
이날 노조는 과도한 과징금 규모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에서 일부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노조는 금융감독원에 항의서를 제출했다.
항의서를 통해 금융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두 가지를 공식 요구했다. 홍콩H지수 ELS 과징금 산정의 모수와 범위, 부가율 등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법령과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으로 재산정할 것과, 특별검사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 의혹을 즉각 점검하고 법령의 한계를 넘어선 고압적 검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정확한 과징금 규모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 금감원은 29일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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