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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작 가장 빠른 공급 수단이 빠진 대책”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없이 공공 주도 공급만으로는 서울의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게 시의 핵심 주장이다.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주택 공급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할 사안이 아니라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면서도 “이번 대책은 신속한 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의 공급 위기를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그간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이 민간 주도로 이뤄졌고, 특히 시민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의 경우 정비사업이 핵심 공급원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의 60% 이상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나왔다고 시는 강조했다.
그러나 2010년대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구역 지정 중단 여파로 공급 파이프라인이 약화됐고, 그 결과 올해부터 향후 수년간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공급 절벽’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상황에서 민간 정비사업의 숨통을 틔우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 대책이 이 부분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강화된 금융·거래 규제가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 등이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이주가 예정된 정비사업장 43곳 가운데 39곳이 대출 규제 등으로 이주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시는 “정부가 이러한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수차례 전달받았음에도 이번 대책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제시한 신규 공급 부지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구체적으로 이견을 드러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정부는 1만 가구 공급을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주거 비율을 최대 40% 이내, 공급 규모는 8천 가구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제업무지구의 기능을 유지하고 양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면 과도한 주택 비중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태릉CC 부지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비해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고 봤다. 대신 인근 상계·중계 등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며, 민간 정비사업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부지 공급은 2029년 이후…지금 시장엔 역부족”
“대책이 끝 아니길…현장 반영한 후속 논의 촉구”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된 공공 부지 공급이 실제 착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가 이미 추진 중인 일부 부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사업이 빨라야 2029년 이후에야 착공이 가능하다.
시는 “지금 당장의 공급 절벽과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속도가 관건인 현 상황에서 가장 빠른 수단은 진행 중인 민간 정비사업의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10·15 대책으로 인한 규제를 완화하기만 해도 이주가 가능해지고, 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사업보다 더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며 규제 정상화를 거듭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여건과 주민 의사가 배제된 일방적 공급 대책은 과거 실패 사례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며 “오늘 발표가 끝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후속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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