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시령·추성윤·이동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초고령사회와 생애말기 필수산업의 활성화’ 보고서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요양시설과 화장시설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도심 내 공급은 제약돼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이 보건복지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2008년 이후 중증 돌봄이 필요한 생애말기 고령인구와 일상생활활동 제약 고령인구는 각각 연평균 3.6%와 4.2% 증가했다. 반면 입소 현원은 연평균 8.0%로 두 배 이상 빠르게 늘었다. 화장률은 2000년 33.5%에서 2024년 94.0%로 상승했다.
이에 연구진은 도심 내 요양시설과 화장시설의 공급을 개선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도심 속 요양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이용자가 일부 임대료를 부담하는 방안을 선보였다. 토지와 건물 소유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의 기회비용인 귀속임대료를 법정 비급여 항목으로 분리해 이용자가 부담하는 내용이다.
연구진은 이 같은 조치가 대도시의 높은 부동산 비용을 보전해 도심 내 요양시설의 안정적 공급을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이용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 저축 제도나 주택연금 연계 방안을 병행하고 시설 이동 장벽을 낮추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화장시설과 관련해서는 병원이나 장례식장 내 소규모 화장시설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존 장례식장을 활용한 ‘작은 화장터’는 심리적 거부감을 낮추고 시설 부담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종부터 화장까지의 절차를 한 공간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제시했다.
다만 활성화를 위해서는 엄격한 환경·안전 기준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설치를 제약하는 의료법과 용도지역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설치비와 기술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