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주요 시중은행에 기관경고와 총 1조4천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에 대해 기관경고 및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지난해 12월과 지난달에 이어 세 번째 열린 제재심에서 최종 제제 수위가 조정됐다.
금감원은 당초 일부 은행에 대해 영업정지까지 예고했으나, 제재심 논의를 거치며 기관경고로 한 단계 낮췄다.
과징금 역시 당초 1조9천억원 수준에서 1조원대 중반으로 조정됐다. 제재 부과 기준을 15%p 하향 조정해 5개 은행 합산 약 5천억원을 추가 감면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자율 배상 노력을 충분히 감안해 인적 제재도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홍콩 H지수 ELS는 만기 3년로, 만기 시 항셍중국기업지수가 가입 당시 대비 70% 이상이면 원리금을 지급하지만 70%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고위험 파생상품이다.
은행권은 2021년 해당 상품을 대규모로 판매했다. 이후 2024년 들어 H지수가 급락하면서 대규모 원금 손실이 현실화됐고, 고령 투자자 중심의 불완전판매 논란이 확산됐다.
당시 판매 규모는 총 16조3천억원에 달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 8조1천972억원, 신한은행 2조3천701억원, 농협은행 2조1천310억원, 하나은행 2조1천183억원, SC제일은행 1조2천427억원, 우리은행 413억원 순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거둔 수익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는 불완전판매 비율, 내부통제 미흡 정도, 사후 배상 노력 등이 종합 반영됐다.
특히 은행권이 자율 배상안을 마련해 상당수 투자자에게 선제 보상에 나선 점이 감경 사유로 작용했다. 이는 지난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달리 집단 분쟁으로 확대되기 전 자율 조정에 나선 점을 정책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제재는 금감원 제재심 의결 단계로, 최종 효력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제재 수위가 일부 완화됐지만, 기관경고만으로도 향후 신규 사업 인가와 내부통제 평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