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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정경제위원회·서울 관악구)는 일부 수입업체가 조사 단계에서 자료 제출을 미루다 불복 소송에 이르러서야 자료를 제출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세 불복 과정에서 수입업체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비율은 29.1%였다.
박 의원은 관세 부과에 필요한 수입거래 자료는 사실상 수입업체의 자료 제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에, 조세심판원이 다국적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조세소송에서 과세당국이 패소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자료 제출을 늦추고 최대한 버티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유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수입업체는 관세청이 요청한 관련 자료를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지만, 과세자료 제출 거부 사례가 늘며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 기간도 길어지는 것이다.
전체 관세조사 평균 소요 기간은 2021년 64일에서 2025년 77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수입업체의 자료 비협조로 관세조사가 중지된 사례도 총 708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관세조사 중지 건수는 2021년 92건에서 매년 늘어 2025년 187건에 달했다.
박 의원은 “일부 수입업체가 과태료만 내고 버티거나 자료 제출을 지연하는 방식으로 관세조사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민규 의원은 ‘버티기’ 문제에서 다국적기업또한 겨냥했다. 전체 수입기업 가운데 다국적기업 비중은 1.6%에 그치지만, 수입업체의 자료 비협조로 관세조사가 중지된 사례의 과반수(60.3%)가 다국적기업이었다. 지난해 다국적기업의 관세조사 종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104일로 국내기업 평균 67일보다 약 1.6배 길었다.
박 의원은 일부 다국적기업이 해외 본사에 자료가 있다는 이유로 제출을 늦추며 조사 연장을 유도하고 있다고 보고, “다국적기업의 고의적인 과세 회피와 관세조사 방해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7일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법안에는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입신고 금액에 따라 1일 단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관세조사 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은 자료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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