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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첫날부터 출산·육아 가정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지원책이 전 보험사에서 동시 시행된다.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장성 인보험의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유예를 묶은 이른바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다. 보험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 후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는 출산과 육아로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가계의 고정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제도 시행 전 가입한 보험상품과 보험계약대출에도 적용되며, 보험계약당 1회 신청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보험사 상품이라도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은 보장성 어린이보험이 대상이다. 보험사들은 1년간 1~5% 범위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자녀 제한 없이 할인 신청이 가능하고, 출산의 경우에는 형제·자매 출산을 이유로 기존 자녀의 어린이보험에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태어난 자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한 어린이보험에는 같은 사유로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장성 인보험을 대상으로 한다. 계약자는 6개월 또는 1년 가운데 원하는 기간을 선택해 보험료 납입을 미룰 수 있고 유예 기간에도 보장은 그대로 유지한다. 별도 이자는 붙지 않으며, 미룬 보험료만 유예 종료 뒤 같은 기간에 나눠 내면 된다.
한 번의 출산으로 여러 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동시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월납뿐 아니라 분기납·연납 계약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해약환급금을 넘는 수준의 유예가 필요한 계약이나 어린이보험, 금리연동형 보험, 변액보험 등 일부 상품은 제외한다.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유예도 함께 도입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험계약대출에 대해 최대 1년 범위에서 이자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이 역시 별도 이자가 붙지 않아, 유예된 이자만 나중에 내면 된다.
신청은 보험사 고객센터나 영업점에서 받는다. 보험사는 신청 서류를 확인한 뒤 다음 회차 보험료나 이자 납입분부터 할인과 유예를 적용한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등이다.
보험업계는 이번 3종 세트로 연간 약 1200억 원 규모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권이 3월 발표한 향후 5년간 2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 추진계획과 맞물려, 이번 조치가 저출산 대응과 민생 지원을 함께 겨냥한 보험권의 대표 과제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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