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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이 정경심 입시비리를 덮기 위해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에게 ‘정경심의 요구대로 해달라’는 요구 전화를 했다”면서 이는 강요미수 혐의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 이사장이 최 전 총장에게 ‘나도 언론에 있기 때문에 좀 좋게 시나리오를 써야 되니 웬만하면 위임했다고 얘기하라’고 했다”며 “이에 김 의원 역시 ‘웬만하면 정 교수가 얘기하는 것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외압을 넣었다”고 지적했다.
법세련은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은 여권의 강력한 실세라는 지위에 기한 위세를 이용해 ‘웬만하면 위임했다고 얘기하라’는 식의 특정 요구를 하고 이를 거부하자 여권에서 최 전 총장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며 “이는 최 전 총장으로 하여금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한 경우로 강요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 전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명의 표창장과 관련해 ‘조 씨에게 표창장을 준 일도, 주라고 결재한 일도 없다’고 밝히자 며칠 후 교육부는 느닷없이 ‘학교법인 현암학원 및 동양대학교 회계부분 감사 결과’ 자료를 공개해 동양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는 최 전 총장이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의 허위사실 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받은 부당한 불이익이다”고 말했다.
법세연은 “여권의 강력한 실세라는 지위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말할 것을 강요한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대단히 심각한 범죄이자 사법방해행위이다”면서 “거부하는 최 전 총장을 여권 정치인들과 교육부에서 무차별적 의혹을 제기하여 끝내는 학교를 떠나게 만든 것은 엄단해야 할 치졸한 정치보복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과 김 의원의 이러한 행동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이므로 검찰은 사법방해 강요미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두 정치꾼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대의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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