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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고용 인구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면밀히 세워야겠다. 고용 촉진 없이 현행 구조가 지속될 경우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종사자가 10년 후 24만 명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고용인력 변화와 정책 대안별 효과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448만 명에서 2032년에는 424만 명으로 24만 명(5.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청장년층이 줄어들기에 주요 7개국(G7) 평균의 절반 수준인 외국인 인구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주문이다.
과제가 적지 않다.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의 통합적 관리가 시급하다. 이주노동자는 미등록 체류자까지 포함하면 150만 명으로 추산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은 취업비자별 주관부처가 다르고 도입, 이직, 능력 개발, 노동 조건 보호 등 노동시장 관점의 통합적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정책이 비자 발급에만 치우쳐 있어 모든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해 비자 체계와 노동시장 정책을 통합 관리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정책은 과거에 머물러 법무부·노동부·해양수산부 등 비자 유형에 따라 여러 부처로 쪼개진 채 정책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분절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여성 인력의 효율적 활용도 제고도 화급하다. ‘인구의 절반’인 여성 인력 활용이 국가경쟁력을 좌우되는 시대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 특징은 20대에는 남성과 유사한 고용률을 보이나 출산과 육아를 거치는 30대 이후 급격히 하락하는 경력 단절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는 사회적 비용과 인력 손실, 저출산 초고령화 불균형 사회 촉발 등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 제조업 고령화를 막기 위한 정부와 기업, 노동단체의 협력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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