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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평가가 정부 차원에서 시행된다. 개정 당시부터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이들 안전을 위하는 것은 모두 공감하고 동의하지만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들까지 피하기는 어려워서 부적절한 가중처벌 우려가 빚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2일 정치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법제연구원은 오는 9월까지 민식이법과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법 등 2개 법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평가를 한다. 사후 입법영향평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신설돼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인 행정기본법의 후속 조치다. 이 평가는 시행 중인 법률이 원래 의도하였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국민 생활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민식이법 사후평가에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단순 설문조사가 놓칠 수 있는 입법평가를 고려해 대국민 인식조사 등 심층 인터뷰를 포함했다. 인터뷰 대상에는 운전자·보행자와 법에 전반적인 영향을 받는 학부모와 경찰, 그리고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 공무원과 교통전문가, 어린이가 포함됐다. △법 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률 △성과 △가중처벌 형평성 △당시 제기된 문제점 및 실제 현황 위주 등 정확한 판단 기준을 통해 평가될 예정이다.
한편,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직전해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고(故) 김민식 군(당시 9세)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개정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말한다.
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운전자에게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민식이법 적용대상은 ①어린이보호구역에서 ②규정속도 30㎞/h를 초과하거나 ③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④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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