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능력, 한반도 현실 위협…한국 자체 억제력 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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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서 핵전략 자율성과 교육 체계 개선 공감

이유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8-28 22:59:10

▲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핵 위협과 대응에 대한 사실적 평가' 세미나에서 북한 핵능력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스카이데일리

북한의 핵무기 능력은 이미 한반도 안보의 현실적 위협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대응해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제)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핵 억제력 강화와 전문 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핵 위협과 대응에 대한 사실적 평가’ 세미나에서는 북한 핵 능력 현황, 남북 군사력 비교 그리고 한국군의 핵 관련 교육 실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박진호 한국열린사이버대학 박사는 북한이 2024년 말 기준 최대 500기의 고농축 우라늄 기반 핵무기와 23기의 플루토늄 기반 핵무기를 보유했으며 2~4기의 수소탄 생산 능력과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운용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ICBM은 지구 반대편까지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이다. 박 박사는 북한의 핵 태세가 기존 억제에서 공세적 강압 전략으로 전환되며 한반도 위기 고조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수석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센터장은 북한 핵 개발이 전략적으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이 수소탄 개발과 재진입 기술 확보로 이어질 경우 한반도는 물론 국제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 번째 발제자 박휘락 한반도선진화재단 교수는 재래식 무기 체계에서는 한국이 우위를 점하지만 핵무기는 전력 균형을 뒤흔드는 결정적 변수라며 북한 핵 능력이 한국 안보에 근본적 위협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경석 인천대 교수는 2030 세대가 북한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으며 한미 간 핵 확장억제 체계인 ‘핵공유정책협의체’(NCG)가 구체적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핵확장억제란 미국이 핵무기를 동맹국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전략을 뜻한다.

이 교수는 한국이 미국 핵전력 투사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확보하고 한국형 핵공유나 전술핵 재배치 등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손한별 국방대 교수는 한국군의 핵 관련 교육 체계 강화와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소장은 지금까지 핵무기 제작과 운용 전문가를 구분하지 않고 통칭해온 점을 지적하며 전략 전문가 양성과 교육·정책·실무 간 순환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핵전략 인재 양성이 국가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국제 협력과 실전형 교육을 병행하는 체계적 제도화를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미나에서 북한 핵 위협이 추상적 위험을 넘어선 실존적 위협임을 확인하고, 한국이 미국에만 의존하는 현재 상황을 벗어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반도 안보를 위한 냉철한 인식과 다각적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모인 자리였다.

이유경 기자 leey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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