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확장재정’ 나선다…내년 예산안 728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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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8-29 13:48:59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공용브리핑실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유병서 예산실장, 구 부총리, 임기근 2차관, 안상열 재정관리관.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보다 8%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전임 정부의 2~3%대 ‘긴축재정’에서 ‘확장재정’으로 전환한 것이다.

초혁신경제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낭비성·관행적 지출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해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에도 역점을 뒀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중점 투자 분야는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으로 지난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연계해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고, 새정부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2.8%에서 4.0%, 국가채무비율은 48.1%에서 51.6%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2029년까지 50% 후반 수준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을 의결했다.

총수입은 젼년대비 3.5% 증가한 674조2000억 원이다. 국세수입은 내수 중심의 경기회복, 세수확보 노력 등으로 2025년 대비 7조8000억 원, 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14조8000억 원 각각 늘어났다.

총지출은 54조7000억 원(8.1%) 늘어난 728조 원으로 편성됐다. 2022년도 예산안(8.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정부는 신규 재원 마련을 위해 역대 최대인 27조 원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총지출 증가분의 절반가량에 해당되는 규모다.

분야별로는 AI와 R&D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AI 예산은 올해 3조3000억원에서 10조1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A I 대전환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 AX 프로그램 확대 및 복지·고용, 납세, 신약심사 등 3대 선도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AI 도입·확산에 나선다.

R&D 예산은 29조6000억 원에서 35조3000억 원으로 5조7000억 원(19.3%) 늘어나 역대 최대폭의 인상을 기록했다. 정부는 AI(A)·바이오(B)·콘텐츠(C)·방산(D)·에너지(E)·제조(F) 첨단산업 분야별 핵심 기술 개발에 해 적극 투자해 R&D 성과 가시화 촉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통상 현안 대응 및 수출기업 지원 강화 예산은 1조6000억 원에서 4조3000억 원,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가속화를 뒷받침할 예산은 6조 원에서 7조9000억 원,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 5 문화강국을 위해 1조5000억 원 증가한 5조7000억 원을 각각 배정했다.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8.2% 증가한 66조2947억 원이다. 한국형 최신 전투기 양산 및 스텔스 전투기 연구, 첨단 무기 전환을 위한 국방 R&D, K-방산 육성 지원, 초급간부 및 장변 처우·복지 개선 등에 쓰인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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