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넘은 배는 길...'))
1927년 2월15일 신간회가 창설된다. ‘민족단일정당’ 기치를 내세우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함께했다. 그러나 1928년에 와서 사회주의 세력은 소련을 업고 딴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은 갈라지기 시작했다. 한쪽은 민족기업의 육성이고, 다른 한쪽은 대기업 중심에게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획책하고 있었다.
한쪽은 질서(order)에서 발전을, 다른 쪽은 변동(change)을 찾았다. 다른 쪽은 그때부터 죽이고 살리고를 계속했다. 그게 지금 현재의 김정은 꼬라지다. 대한민국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중소기업 육성시키지 않으면 그 쪽으로 가는 빌미를 제공한다. 대기업만으로 공급망 생태계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 혁명의 분위기는 계속 고조된다.
1928년 기점으로 전후 국내의 기상도는 그렇게 했다. 민족주의·토착사회주의를 뒤로 하고 소련에 확실하게 편입되는 시기이다. 이런 사회운동과 일간 신문 및 잡지를 통한 사회주의 운동 그리고 그들의 운동을 뒷받침하는 노동운동은 결국 일제의 탄압으로 실패하고 지하의 대항언론을 통한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으로 평등 추구의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
사회주의 운동은 무산자이지만 작업장과 농촌현장에서 현직을 갖고 있는 노동자들이 주도했다. 이런 역사적 흐름과는 관계없이 과거의 ‘전위대’로서의 사회주의 운동은 계속되었다. 차금봉은 일본 사회주의 총국으로부터 인쇄물을 대량 준비하여 노동공제회 재창설을 기도하고, 한위건은 신간회에 조선공산당을 재건한다. 그들은 인텔리겐치아의 완충 세력으로 학생운동에 몰두한다. 1928년 9월 조선공산당은 코민테른에 정식 가입하지만, 1928년 3월 중순 제4차 당 대회 계획은 무위로 끝나고 만다.
조선공산당 제3차 및 제4차 대회는 노동조합과 농민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1930년 프로핀테른(코민테른 외곽 조직의 하나)으로부터 ‘9월테제’ 즉 ‘조선의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의 임무에 관한 테제’를 지시받는다. 1931년 ‘조선공산당 재건설준비위원회’를 ‘조선좌익노동조합전국평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주의자들은 공장의 동맹 파업을 유도했다.
당시 노동자의 집결지로 평양에서는 고무·양말·전매 분야, 서울에서는 금속·화학·섬유·일반 사용인 노동·출판, 원산·함흥·흥남 등에서는 철도·화학·금속·자유노동자·목재 등의 기업이 들어서고 노동운동의 본산이 된다. 당시 남부에는 주목할 만한 운동 조직이 거의 없었다.
혁명적 노동조합은 직업별 노조를 산업별·지역별로 나누고 합동노동 활동을 청년부·여성부·정치부 그리고 미조직 공장에 침투하여 산업별 조합을 조직한다. 1929년 원산총파업에서 보듯 노동운동의 급진화가 이뤄지고 노동계급 의식은 성장하지만, 혁명적 노동자 대중은 극소수였다. 그러나 노동자·농민·소시민·인텔리겐치아·민족 부르주아지의 제국주의 타도의 방향에는 서로 동조를 한 상태였다.
코민테른 6차 대회(1928년 12월10일)는 ‘12월테제’를 발표하고 조공의 문제를 지적했다. 1928년 1월15일 무송에서 사회주의 선진사상 보급전파의 새날이 창간, 그후 당조직의 볼쉐위크, 농민동맹의 농우 등이 창간되었다.
한편 코민테른은 프티부르주아 지식인 중심의 조공을 힐난하고 농민과 노동자 중심의 조공을 촉구한다. 그 지식인들은 러시아·중국·일본에서 온 ‘매판적’ 인텔리겐치아와 접촉했으며, 매판적 지식인은 무관심한 노동자·농민의 계급의식 구축의 실패로 조선을 떠난다. 일제의 출판물에 대한 검열은 사회주의적 도구로서의 언론 역할을 차단시켰다.
조선지광·개벽 등 일부 언론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여론화·조직화·형식화의 역할을 수행했다. 독자가 소부르주아지인 점을 고려한다면 언론을 통해 소작인에게 반소작인에 대한 적대적 계급의식을 심어 민족혁명운동으로 이끌어감에는 한계가 따른다.
농민은 계급의식이나 단결력과 건설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들의 속성상 보수적 성향까지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운동은 농촌마다 도시마다 사회주의를 열렬히 선전하고, 세포를 조직하고, 사회적으로 혜택 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익을 옹호함으로써 대중을 일깨우는 데 자극을 주었다.
그 결과가 95년 후 소개되었다. 조선일보 만물상 이하원 논설위원(2023.10.26.), 〈[만물상] 목선과 목탄차의 나라〉, 오늘은 물적 토대의 기틀을 마련한 박정희 대통령 서거 날이다. 남북한은 이렇게 달라졌다. 박 대통령은 질서를 형성했지만 북한은 죽이고 살리고 혁명만 했다.
“2019년 12월 일본 니가타현 사도(佐渡)섬 해안에 선수(船首)만 남은 북한 배가 떠내려 왔다. 거무튀튀한 형체에 북한식 한글이 쓰여 있는 뱃머리 안에선 북한 주민 시신 7구가 발견됐다. 일부는 백골(白骨)화가 진행 중이었다. 오랫동안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굶어 죽은 것이다. 일본에서는 2010년대 중반부터 매년 이 같은 ‘백골선(白骨船)’이 끊임없이 발견돼 보도되고 있다.
24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목선도 풍랑을 만났거나 해류를 잘못 탔다면 백골선이 됐을지도 모른다. 북한에서 굶주린 일가족 4명을 태우고 사선(死線)을 넘은 배는 길이 7.5m에 불과했다. 경운기에 쓰는 작은 엔진을 달고 있을 뿐 아무런 항법 장치도 없었다. 사실상 뗏목과 다를 바 없는 나뭇조각에 운명을 맡긴 것이다. 이 배에 타고 있던 북한 여성은 우리 어민의 배를 보고 “한국 배는 참 좋다”고 했다 한다.
북한이 과거 시대에 머무는 것은 목선뿐만 아니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부터 연료난이 심각해지자 기존 화물차량을 목탄차로 개조해 쓰고 있다. 주로 지방에서 군인 및 주민 수송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나무를 태워서 생기는 가스를 이용해 움직이는 목탄차는 최고 속도가 시속 50~60km. 한 탈북자는 “언덕길이 나타나면 탑승자들이 내려서 민다”고 했다. 북한의 산 대부분이 민둥산이 된 이유 중 하나가 목탄차라는 분석도 있다.”
물론 공산주의에 대항하고 기업이 자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다.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10.26), 〈잊혀가는 독도와 ‘평화선’ 드라마〉, “이승만의 외교적 선견은 알수록 감탄하게 된다. 중공군 개입 뒤 유엔군에선 일본군 투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승만은 “일본군이 오면 먼저 일본군을 물리친 다음에 중공군과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존망 위기에 빠진 나라는 외부 도움은 무엇이든 받으려 한다. 하지만 그때 만약 일본군이 왔다면 두고두고 문제가 됐을 것이다. 1953년엔 대만군 투입도 논의됐다. 대만은 같은 반공 국가였지만 이승만은 이조차 거부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중국에 눌려 발전하지 못했는데 다시 중국인 도움을 받을 수는 없다’고 했다.
전쟁이 끝나고 1954년 이승만은 미국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최악의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아이젠하워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요구하자 이승만은 단호히 거절했다. 화가 난 아이젠하워가 방을 나가버렸다. 돌아온 아이젠하워가 다른 문제를 논의하자고 하자 이번에는 이승만이 선약을 이유로 퇴장해버렸다. 그는 일본만은 용납할 수 없었다.
이승만은 이때 미국 의회 연설에서 “공산국가인 중국은 언젠가는 자유세계를 크게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1954년 당시 중국은 몹시 낙후한 나라여서 이 예언은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승만의 일본 진주만 공격 예언처럼 69년 전 그의 중국 위협론도 오늘날 현실이 됐다.
그런데 국내 일부에서 이승만을 ‘친일’이라고 매도하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힌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한때 정권을 맡았던 문재인 쪽 사람들 얘기다. 이들이 2019년엔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아 독립운동가 10인을 선정하면서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을 뺐다. 그들이 얼마나 무지하며 심각한 편견에 빠져있는지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수 없다.”
그 문재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정치를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문화일보 사설(10.25), 〈“배고파서 왔다” 목선 귀순이 새삼 보여주는 北주민 참상〉, “일가족으로 보이는 북한 주민 4명이 동해 NLL을 넘어 귀순한 뒤 군경에 “북한에서 굶주렸다” “먹고 살기 위해 내려왔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제 막 추수가 끝났음에도 북한 주민의 식량난이 심상찮음을 시사한다. 함경북도 청진에 살던 김만철 씨 일가가 굶주림과 추위 등을 피해 동해를 통해 1987년 귀순하면서 “따뜻한 남쪽 나라”를 외쳤던 것을 떠올린다는 점에서 40년 가까이 북한 주민의 삶은 그대로임을 새삼 보여준다.”
한편 전임 문재인 정권의 종북 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문재인은 ‘평화 쇼’만을 했다. 그는 대한민국 질서는 붕괴시키고, 폭력과 테러만을 획책했다. 세월호 사건·핼러윈 사건 등 수 많은 청년이 목숨을 빼앗아 갔다. 죽이고 살리고 하는 김일성 수법이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형사사건 공보 규정’을 개정하고 언론의 수사기관에 대한 취재 활동을 대폭 허용함으로써 큰 사건이 가감 없이 보도하도록 했다. 한편 국가정보원(김규현 원장)이 “2022년 7월6일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첩보 관련 보고서 무단 삭제·‘탈북 청년 강제 북송’ 사건의 합동조사 강제 조기 종료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새로운 수사국면이 전개되고 있다”(장혜원, 2022.7.15.).
한편 ‘탈북 청년 강제 북송’은 북한인을 16명 살해했다고 하지만 어느 언론도 확인하지 않았다. 북한이 주장하는 선전·선동에 익숙한 청와대와 언론인들이었다. 지난 5년 ‘평화 쇼’는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되었다. 국정원은 새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전직 수장들을 직접 고발했다.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피살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던 1년9개월 전 발표를 뒤집은 것이다.
질서(order)로 가려면 국민 먹고사는 문제를 제외시킬 수 없다. 그렇다면 99% 중소기업을 육성시켜줘야 한다. 그래야 공급망 생태계가 살아난다. 질서가 그때 생기게 된다. 중앙일보 이재승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일민국제관계연구원장(10.26), 〈미·중 갈등 파고… 한국은 ‘같은 배’ 탄 유럽과 공조해야〉, 국내가 불안하면 어떻게 가치동맹이 가능한가?
1927년 신간회는 민족기업 육성을 강조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떤가? “가치와 동맹이 합쳐지면 협상력이 커진다. 개별 국가 차원의 양자 관계에서 중국을 효과적으로 상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은 전과 같이 공고하지 못하다. 미국은 혼자 서방을 이끌 수는 없고, 유럽 역시 마찬가지이다.
파트너가 필요하다. 미국과 일본은, 그리고 유럽과 한국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따지고 보면 서방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이 서방에 끼었다고 자축할 일도 아니다. 민주주의나 법치·인권 같은 가치가 밥 먹여 주냐, 오히려 경제적 손실만 가져올 것이라는 반발에도 맞서야 한다. 동시에 브릭스(BRICs)를 비롯한 비서방 국가들과의 경제적 연계도 필요하다. 하지만 가치가 국익이 되는 나라들이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안보적 연대가 절실한 국가가 있는가 하면, 무역 체제나 법치 규범이 경제적 이익을 담보해 주는 국가가 있다. 오랜 기간 피를 흘려 자유와 인권을 쟁취했던 나라들은 그 가치가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원칙이 되고 있다.
어느새 어른이 돼 버린, 서방 진영에 서게 된 한국의 대중 전략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치와 원칙’을 명확히 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걸 바탕으로 실용적인 세부 전술이 나올 수 있다. 그 가치와 원칙이 있고 없고에 따라 국가의 격과 함께 가야 할 파트너십이 달라진다.”
매일 북한과 같이 혁명만 하면 가치가 어떻게 생길지 의문이다. 정치도 기업도 가치를 따질 입장이 아니다. 김순덕 대기자(10.25), 〈정실 인사도 부패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한 달이 넘었다.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면서 지금껏 비어 있다.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5년 만에 국회에서 부결되자 대통령실은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사태를 초래했다”고 야당을 비난했다.
이균용 사태 때는 내내 불편했다. 아니 장관 인사 청문회를 할 때마다 보수 정부에서 출세하는 사람들의 민낯을 보는 듯해 낯 뜨겁고 민망했다. 서울대 법대를 나온 엘리트 법관도 70억 원대 자산가가 될 순 있다. 그들은 개발독재 시절 정경유착 등으로 치부한 실력자나 재벌 일가도 아니다. 그런 시대는 지났다.
79학번 이균용은 공부 잘해 제 힘으로 출세했고, 결혼도 잘해 부를 일군 ‘특권 중산층’에 속한다. 특히 ‘사법’(시험 합격자 미혼 남성)들에게는 ‘노블레스’(상류층 미혼 여성)를 연결해주는 마담뚜가 숱하게 접근했다고 한다. 문제는 혼자 잘 나서 그 자리에 올랐다고 믿는 대한민국 상위 10%의 ‘뉴 하이’ ‘뉴 리치’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는커녕 공직자 윤리도, 준법의식이나 시민정신도 안 보였다는 것이다.
그나마 이균용은 국회 동의 없이는 임명될 수 없는 대법원장 후보자여서 거기서 끝났지만 윤석열정부 내각엔 그 못지않은 장관들이 적지 않다. 인사 검증을 책임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모든 흠을 알고도 이균용을 인사청문회에 올린 것은 그가 대통령의 친구의 친구였기 때문일 터다.
윤 정부 인사의 또 다른 특징이 대통령의 초중고교 및 대학 동창, 검찰 특수통, 심지어 영부인의 측근 등 ‘아는 사람’이 많다는 거다. 문 정권이 좌파 이념으로 뭉친 이권 카르텔이었다면 윤 정부는 ‘윤석열과 친구들’이다. 첫 내각 19명 중 10명이 서울대, 그중 절반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었으니 말이다.
올 8월 갤럽 정책 분야별 평가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가장 못한다고 평가받는 것이 공직자 인사다. 잘했다는 응답이 달랑 19%, 북한 문제(40%)나 복지(37%)·외교(36%)에 비해 한참 뒤진다. 더 큰 문제는 공직에 아는 사람을 앉히는 연고주의·정실인사가 국제투명성기구(TI)에선 뇌물·공적자금의 횡령·공직의 사적 이용·국가포획과 함께 ‘부패’로 분류된다는 사실이다.
올 1월 TI가 발표한 2022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은 63점으로 180개 국가 중 31위다. 전년 대비 점수와 국가순위는 1점·1등급 올랐지만 공직사회와 관련된 정치부패 점수가 내려간 것은 심각하다.”
윤 대통령도 ‘가치외교’ 전도사처럼 이야기하고 대기업 총수 끌고 다닌다. 그 사이 백성의 고통은 날로 증가한다. 더욱이 윤석열정부 같은 인사로 가치외교가 될지 의문이다. 중앙일보 이우림 기자(10.26), 〈2030 대출증가율, 4050세배. 금리 두려움 없는 ‘청년 영끌’〉, 그들도 곧 혁명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것이다. 위고 아래고 북한 꼭 닮아간다. 출산율 높이기는 틀렸다. 동 신문 김경희 기자(10.26), 〈국내 기업 10곳 중 4곳 번 돈으로 이자도 허덕〉이라고 했다.
스카이데일리 사설(10.26), 〈중소기업 피 말리는 ‘기술 탈취’ 대응책 마련하라〉, 문재인은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등으로 공급망 생태계를 수몰시켰다. 일제강점기 시대 민족주의자들은 토착기업을 육성시키도록 했다. 그것으로 질서를 찾기를 원했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은 대기업에만 관심을 두었다. 그곳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혁명·혁명이다. 그러나 그 혁명 아직까지 하고 있다.
죽이고 살리고 그 위에 김정은이 앉아 있다. 김일성주의 꼬라지. 그걸 닮아... 백성은 목선 타고 탈북한다. 그게 북한이다. 대한민국 윤석열정부는 다른가? 광주5·18은 질서가 아니고 게릴자 혁명이다. 지금 토착기업 육성책은 문재인이나 윤 정부나 50보 100보 차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체계는 상생 관계다. 대기업이 성장하고 생존하기 위해선 중소기업도 함께 성장하고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중소기업의 성공 여부는 기술력에 따라 좌우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성공의 지름길은 기술개발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것은 기술개발 과정에 함정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애써 기술개발을 완성했는데 덩치 큰 기업에게 뺏기는 경우다. 기술 탈취 문제다. 한 번 소송에 휘말리면 긴긴 법정 다툼을 통해 설사 이기더라도 승리의 축배보다는 엄청난 소송비용으로 빚더미에 앉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소기업은 경영에서도 이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현실인데 설상가상 어떻게 긴긴 법정 다툼에서 소송비용을 지불할 여유가 있겠는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년 중소기업 기술보호수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중소벤처기업들이 공정한 기술거래관계 구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 지원’을 꼽은 건 시사하는 바 크다. 특허청 통계를 보면 2021년 우리나라 연간 특허등록 건수는 3만2000건 정도다. 이 가운데 사업화에 성공하는 경우는 극히 극소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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