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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단행한 2차 개각은 검찰개혁을 향한 본격적인 드라이브 선언으로 해석된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까지 포함한 이른바 ‘정성호·봉욱·윤호중 라인’은 수사·기소권 분리와 권력기관 개편을 핵심 과제로 삼는 이재명 정부 개혁 구상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인선은 문재인 정부에서 미완에 그쳤던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12·3 사태’로 상징되는 권력기관의 왜곡된 작동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개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전면에 나서게 된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약 40년에 걸친 정치적 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 운영의 핵심 실무를 맡게 됐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사법개혁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수사·기소권 분리,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사법개혁 전반을 주도해왔다.
특히 2023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입법이 좌초됐을 당시 “부끄럽다”며 고개를 숙였던 그는, 이번 법무부 장관 지명을 통해 “12·3 비상계엄 기도 이후 무너진 법치주의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하며 강한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기소 독립성 강화, 수사절차법 제정 등 공약 이행의 실무 총책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봉욱 민정수석 내정자는 검찰 조직의 문화와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기획통’으로 꼽힌다. 수사, 기획, 법무 행정 전반에 정통한 그는 검찰 내부의 논리와 저항 요인을 이해하고 있어 제도 개편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적임자라는 평가다. 이 대통령이 비검찰 출신 대신 그를 선택한 배경도 이러한 실무 능력에 있다.
정치적 색채보다는 제도 운영 역량을 중시한 인사로, 정 후보자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법무부와 대통령실 간 유기적인 개혁 추진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 후보자가 개혁의 큰 틀을 설계한다면, 봉 수석은 제도의 작동 원리를 조율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구조다.
윤호중 후보자 역시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편에 깊이 관여한 경험이 있다. 경찰청, 자치경찰, 지방행정을 아우르는 행안부 수장으로서 경찰 권한 조정과 권력기관 간 견제 체계 정립에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설계자이자 ‘친문–친명 통합형’ 인사로 분류되는 윤 후보자의 기용은, 검찰뿐 아니라 경찰·국정원·자치경찰 등 전체 권력기구 개편을 조율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봉욱 민정수석 내정자 “검찰 내부 논리 이해한 기획통” 평가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 경찰개혁·자치경찰 조율 중책 맡아
여권 “정권의 칼 아닌 국민의 칼로… 실용 중심 개혁 기대”
여권 내에서는 실용 중심의 검찰개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30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정 후보자는 대통령이 ‘형제’처럼 신뢰하는 인물”이라며 “검찰개혁의 상징이자 설계자로서 역할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도 “정 후보자는 검찰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하며, “봉욱 수석 역시 검찰의 기수 문화, 인사 체계 등 조직 내부를 꿰뚫고 있어 정 장관과 손발이 잘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 차관에 지명된 이진수 전 대검 형사부장을 두고 ‘친윤 검사’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정성호-봉욱 체제하에서는 개혁의 큰 방향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른바 ‘정성호-봉욱-윤호중’ 체제는 법무부–행안부–대통령실을 삼각축으로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 이 대통령의 공약을 본격 이행하기 위한 전략적 인선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추미애 장관 체제에서 추진한 ‘검수완박’이 검찰의 강한 반발과 여론 분열로 실패에 그쳤던 교훈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는 경험과 실용을 겸비한 조합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정부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다.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고, 수사 기능은 외부의 독립기관으로 이관하는 구조다. 여기에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 검사 징계 제도 정비 등 사법 절차 전반에 대한 구조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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