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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이 정국의 핵이슈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 수사 검토를 지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은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압수한 현금의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사건이다. 관봉권 띠지는 건진법사 현금의 출처와 흐름을 밝혀낼 수 있는 결정적 단서여서, 검찰의 고의로 폐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5일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를 다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인들이 미리 준비한 문서에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 ‘폐기 나 몰라’ 등의 비속어가 문구가 쓰여진 것이 확인되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7일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봉권은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신권을 보낼 때 띠지로 묶은 돈을 뜻하는 것으로 검수 기계 식별 번호, 처리 일시, 담당 부서, 담당자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라며 “때문에 이러한 중요 증거가 아무렇지 않게 폐기됐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봉권 띠지 분실은 경력 짧은 수사관의 실수가 아닌 더 큰 범죄나 윗선을 감추기 위한 조직범죄”라며 “청문회에서의 발언은 윗선의 지시에 따른 거짓말 고수의 연기이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보다 본인들(수사관) 수사하고 기소할 검사 눈치를 보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서울남부지검의 수사관들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런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며 “검찰해체와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스스로 드러낸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 특검 수사가 답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를 에둘러 비판하는 등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대미투자협력의 상징인 미국현지 한국기업에서 근무하는 대한민국 국민 300여 명이 불법체류자 취급을 받는데, 대통령은 상설특검 운운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에 대해 상설 특검 등 수사 검토를 지시한데 대한 비판이다.
나 의원은 또 “여당은 법사위 1소위를 독단적으로 열어, 정치청문회로 감찰 중인 사건에 정치적 영향을 가하며 월권개입, 일방적 몰이쇼를 하고, 대통령은 법사위월권쇼에 이어 상설특검으로 맞장구 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특검수사를 거론하며 진실규명 의지를 드러낸 만큼, 검찰의 부실·늑장 대응과 고의적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이승훈 변호사는 이날 YTN 뉴스와이드 인터뷰에서 “검찰 스스로 관봉권 띠지를 폐기하고 은폐하고, 이 사실을 숨긴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조직의 사람들을 수사하고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래서 특검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상설특검으로 갈 수도 있고 민중기 특검에서 관련 사건으로 해서 수사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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