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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 합작 공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집단 체포돼 수용시설에 구금된 사태와 관련, 연일 정부·여당을 향해 맹공을 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이 한미 협상 결과는 물론, 국내 정국 현안과 연계해 비판하고 나서면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외교 사안을 정쟁 도구로 이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사태가 중간선거를 앞둔 미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데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3500억 달러에 대한 투자처 등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 우위를 확보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초당적 협력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미국에 700조 선물 보따리를 안긴 지 11일 만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비판한데 이어 7일에는 ‘한미정상회담 열흘 만에 국민 300여 명 구금됐지만 이재명 정부는 침묵과 검토뿐’이라며 정부를 몰아붙였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현지 수용소는 곰팡이가 슬고 냉방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미국 의회 보고서에서도 악명이 높았던 곳”이라며 “국민 수백 명이 이런 곳에서 강제로 구금된 채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 수갑을 차고 버스에 태워져 이송되는 모습은 국민적 수모이자 참담한 굴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백조 원 투자를 약속한 직후,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고 국민은 묻고 있다”며 “700조 원의 선물 보따리를 안기고도 공동성명 하나 얻지 못한 외교, 일본은 관세 인하 혜택을 챙기는 동안 한국은 역차별을 당하는 현실, 그 결과가 이번 대규모 단속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일갈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라는 요구마저 ‘정쟁’이라 몰아붙였다. 후안무치 그 자체”라며 “국민 300여 명이 타국에서 집단 구금됐는데도 대통령실은 제대로 된 설명도, 책임 있는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와 한미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그는 이날 SNS에 “국민 300여 명이 미국에서 수갑·체인에 묶여 극히 열악한 시설에 구금됐다. 이보다 중요한 외교 현안이 또 있나”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영화 보고 특검 타령하며, 직접 챙겨야 할 외교 현안에서는 쏙 빠진다. 그럴 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필요하면’ 미국에 가겠다고 한다. 무책임한 망언”이라며 “한미정상회담에서 빈손으로 와 놓고, 대통령·비서실장·국무총리가 네트워크 쌓았다고 자화자찬하지 않았었나”라고 힐난했다.
그는 전날에도 “대통령이 한가하게 관봉권 띠지 운운하며 특검 타령이나 할 때인가”라며 “자국민 보호 못 하면 대통령 자격 없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메이커’”라며 거들고 나섰다.
안 의원은 같은 날 SNS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소위 ‘셰셰외교’를 하겠다며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들을 훌쩍 뛰어넘는 700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정작 대한민국이 받은 대우는 참담할 뿐”이라며 “한미관계와 우리 외교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추락했는지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던 ‘페이스메이커’가 되지 못했다. ‘트러블메이커’가 되었을 뿐”이라며 “대통령은 지금 당장 미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 사태 해결에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의 정부·여당 비판 일변도가 오히려 미국 측의 전략적 행동에 대응하는 데 있어 정부의 운신 폭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정치평론가)는 이날 YTN 뉴스와이드 인터뷰에서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 당장 미국의 하원 중간선거가 있다. 불법이민자들을 얼마나 단속하느냐에 대한 실적을 중간선거에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3500억 달러에 대한 투자처라든가 투자 사용처라든가 투자이익에 대해서 한미 간에 아직도 이견이 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얼마 전에 보면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투자처에 대한 사용처라든가 수익 배분에 대한 합의가 다 됐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인 조율이 있다”며 “(미국이) 이렇게 한국인 노동자들을 구금해, 볼모 비슷하게 잡아서 실무협상을 유리하게 끌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자꾸 야당에서 한미동맹의 불안정성을 얘기하는 게 대단히 정쟁적이라고 생각이 든다”며 “일단 미국을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걸(이 사태를) 이념적인 프레임에 가두려는 태도는 지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자신의 나라 미국에 대한 경제적인 투자를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측면으로 봐야지 이걸 자꾸 한미동맹의 불안정성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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