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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의 만성적 저평가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주주 권리 무시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기업 범죄와 파행 주총으로 투자자 신뢰가 흔들리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주주권 보장과 투명한 거버넌스 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을 찾다' 토론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은 기업 지배구조의 불투명성과 주주 권리 경시”라며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한국 증시는 글로벌 평균 대비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대기업 총수 일가 중심의 경영 구조와 소액주주 권리 보호 부재가 자리하고 있다”며 “기업이 제값을 받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박홍근 의원도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주주 권리 보장과 기업가치 제고가 필수”라며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태호·박홍근 의원을 비롯해 주주연대범연합 관계자, 학계 전문가, 자본시장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실제 투자자 피해 사례가 공유되며 긴장감이 감돌았다.
첫 발제자로 나선 윤태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소장은 “개인주주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기업의 주주 무시, 기업범죄로 인한 거래정지, 파행 주총”이라며 “차바이오텍, 삼목에스폼, KG그룹 등에서 나타난 사례는 소액주주가 얼마나 소외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허위 공시와 전환사채 남용, 주가조작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임원 전과 공시 의무화, 불법행위 시 강력한 의결권 제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거버넌스 컨설팅 센터장은 “주주친화 정책과 기업가치 제고는 절대로 상충하지 않는다”며 “IR(기업설명회) 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한 기업에는 세제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주총 표결 내역 공개는 이미 OECD 49개국 중 34개국에서 시행 중인데 한국은 여전히 뒤처져 있다”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주총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최윤석 변호사(법무법인 현)는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경영진의 범죄 전력이 투자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장사 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주주권 침해와 직결된다”며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과 같은 실질적 제재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총 의장 선임 청구권 제도를 도입해 소수주주의 권리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한목소리로 한국 자본시장이 글로벌 신뢰를 회복하려면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지 못하면 국내 자본시장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밖에 이날 참석자들은 주주권 보장, IR 인센티브 확대, 전과 공시 강화, 주총 투명성 확보 등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며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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