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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신고가 평상시보다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때마다 폭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면서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 대책의 실효성이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5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2024년 9월14∼18일) 5일간 전국에서 접수된 가정폭력 112 신고는 5246건으로 하루 평균 1０49건이다. 연중 일평균 648건과 비교하면 61.8%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가 1천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933건 △경기 북부 482건 △부산 364건 △인천 355건 △경남 323건 △대구 287건 순이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만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이 집중돼 대도시 중심의 관리·대응 체계 필요성이 제기된다.
명절 기간 폭력 신고 증가는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 2023년 추석 연휴(6일)에는 5623건(일평균 937건), 2022년(4일)에는 3660건(일평균 915건), 2021년(5일)에는 4568건(일평균 914건)이 각각 접수됐다. 최근 3년 연속 연휴 기간 평균 신고 건수가 900건을 웃돌며 명절을 전후로 한 폭력 집중 현상이 통계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찰은 명절 기간을 고위험 기간으로 분류하고 재범 위험이 높은 가정, 폭력 전력이 있는 대상자, 아동학대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기동순찰대와 지역 경찰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신고 대응 속도를 높이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물리적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보호와 연계된 복지·법률 지원 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정폭력 재범 방지법 개정,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 예산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입법화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고 예방보다는 사후 처벌 중심의 정책 기조가 반복되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최근 통계에서도 가정폭력의 특정 시기 집중 경향은 명확하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1천49건으로 연중 평균보다 61.8% 많았으며, 2023년 937건, 2022년 915건, 2021년 914건으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특정 시기마다 반복적으로 신고가 급증하는 구조적 특성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재범 우려 가정을 대상으로 한 사전 관리, 고위험 지역 순찰 강화, 피해자 대상 보호시설 연계, 법률 지원 등 다각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도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지원 예산 확대, 관계기관 협력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특정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치안·복지·사법이 연계된 범죄로 관리되고 있으며, 명절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신고 패턴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제도 전반의 점검과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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