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22º
습도 85%
대전 23º
습도 80%
전주 25º
습도 70%
제주 24º
습도 70%
)
최근 10년 사이 국내 노숙인 수가 3분의 1 이상 줄었지만 쪽방촌 주민과 거리 생활자 등 비주거 취약층은 여전히 노숙으로 전락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노숙인은 8008명으로 2014년 1만2347명에서 35.1% 감소했다. 임시 보호시설 입소자, 재활·요양시설 거주자를 포함한 수치다.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은 938명으로 2014년 1138명에서 17.6% 줄었다.
노숙인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에만 2,36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경기 1084명, 인천 538명을 포함하면 전체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복지부는 “경기 침체로 쪽방 생활자가 거리로 내몰리거나 신분 노출을 우려해 시설 입소를 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쪽방촌 주민 규모도 줄었지만 여전히 위험 요인으로 남아 있다. 2014년 6147명이던 쪽방촌 거주자는 지난해 4717명으로 23.3% 감소했다. 쪽방은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역 주변, 전통시장 인근 등에 밀집해 있으며 거주자 상당수는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일용직 노동이나 복지급여에 의존하고 있다.
비주거 취약계층은 주거 불안정 상태에서 실직이나 질병 등의 변수가 발생하면 쉽게 거리 생활로 이어질 수 있다. 복지부는 쪽방촌과 고시원, 비공식 거처 거주자 등에 대한 정기 조사와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전 대응이 미흡할 경우 기존 보호 체계를 벗어난 비공식 노숙 인구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노숙인의 건강 문제도 정책 과제로 꼽힌다. 거리 생활자와 쪽방 거주자는 불규칙한 식사와 비위생적인 생활환경으로 인해 결핵 등 감염성 질환에 취약하며 이는 지역사회 전파 위험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장기 노숙인의 경우 만성 질환, 정신건강 문제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의료 접근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 예방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임시 보호시설 운영과 재활·자립 지원 프로그램, 의료·심리 상담 서비스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쪽방촌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전환 사업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시설 입소를 꺼리는 노숙인과 행정 관리망 밖에 있는 비공식 거주자에 대한 대응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거리 노숙인의 규모가 단기간에 줄어들기 어렵다”며 “비주거 취약계층까지 포함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주거·의료·복지 연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숙인 감소는 통계상 확인됐지만 상당수 취약계층이 여전히 주거 불안 상태에 놓여 있으며 구조적 위험 요인이 반복되고 있다. 쪽방·고시원·비공식 거처 거주자에 대한 조사 확대, 의료 접근성 개선, 장기 보호 체계 구축 등이 향후 정책 과제로 지적된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