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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전문가 위원 35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보장위원회는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과 분쟁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손해배상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조정하는 것이다.
3개의 분과위원회로 보장위원회가 구성된다. 자동차공제조합과 사고 피해자 등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공제분재조정분과위원회,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운영 등을 심의하는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 정부보장사업의 구상채권의 결손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이다.
그간 관계기관 추천을 통해 위원을 위촉해 왔으나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임을 위해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추진하며 각 분과위원회별로 공제분쟁조정분과 8인(의료5, 법률2, 기타1), 재활운영심의분과 12인(소비자보호1, 의료5, 기타6), 채권정리분과 15인(법률15) 등 총 35인을 선발한다.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법률·의료·소비자보호·자동차보험 등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 기능한 관련된 전문성, 유관 위원회 참여 경험 및 지역·성별 균형 등을 고려해 선발할 예정이다.
자격요건은 교통·의료·건축·장애인복지 분야에서 5급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 또는 대학에서 경제·경영·법률·의료·교통·건축·장애인복지·재활·자동차보험 등 분야 조교수 이상 3년 이상 재직, 판사·검사·변호사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경제·경영·법률·의료·교통·건축·장애인복지·재활·소비자보호·자동차보험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신청서 접수는 13일까지이며 서류 심사 및 신원조회를 거쳐 최종 위원을 선정·위촉한다. 결과는 3월중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누리집에 공개하고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동차 사고 관련 분쟁, 재활 사업 운영 등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보장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하고자 한다”며 “법률, 의료, 소비자, 자동차 보험 등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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