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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에서 총 13개 사업, 3118억3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향후 부처 풀예산 배분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등 공모사업 대응에 따라 최종확보액은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1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정부안 26조2000억 원이 국회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전북은 고유가 대응 민생 지원과 미래 산업 투자 등에 걸쳐 예산을 끌어냈다.
확보한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는 국비 2471억 원이 배정됐다. 소득 하위 70% 이하 도민 약 141만8000명이 1인당 10~60만 원을 지원받는다.
1차로 27일부터 차상위·한부모·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2차로 이를 제외한 소득 하위 70% 도민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해 고물가로 가계 부담이 커진 도민들을 도울 계획이다.
미래 산업 분야에서는 지역성장펀드(국비 600억 원, 총사업비 1000억 원)가 추경에 포함됐다. 당초 공모 선정 기준이 특정 연구 거점 대학 소재지 중심으로 변경되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도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함께 기획처, 국회 등에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해 추가 반영을 이끌어냈다. 확보된 펀드는 도내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 정부안에 없던 ‘K로봇 피지컬인공지능(AI) 실증 공유센터 구축 전략수립 기획 용역비’(국비 5억 원)가 국회 심의 단계에서 정동영 의원과의 공조로 증액 반영됐다. 이는 국산 로봇 부품 실증 환경 구축과 양산 지원 등 총사업비 218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필수 예산을 따낸 것이다. 이로써 전북이 로봇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토대가 마련됐다.
에너지 관련 지원도 함께 반영됐다. 에너지 바우처(10억 원)는 저소득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며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8억5000만 원)은 고유가 부담을 안고 있는 화물 운송업계를 겨냥한 조치다.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지원(7억 원)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도 낮아질 전망이다. 연안화물선 유류비·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4억 원)과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수급안정 지원(5억4000만 원)도 편성돼 농어업 현장의 비용 부담 완화에도 대응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복지 돌봄 보조 인력지원(4억7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차량 유류비 지원(1억8000만 원),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3000만 원), 먹거리 기본보장 운영지원(6000만 원) 등이 반영됐다. 돌봄·의료·식품 지원 등 취약계층의 일상과 직결된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추경 예산 확정에 따라 사업별 집행 계획을 즉시 점검하고 행정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전북만의 탄탄한 논리로 소중한 예산을 확보했다”며 “이번 성과는 지역 정치권의 지원이 맞물려 이뤄낸 공조 결실이며 확보된 모든 예산이 민생 회복의 마중물로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신속 집행에 사활을 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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