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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서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개헌안에 포함될 국민참여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4일 ‘국민참여 제도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민참여 관련 시민사회·학계·행정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생각과 의지를 효율적으로 담는 방법을 모색한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다양한 국민참여 기제 제도화’, ‘청원 제도의 활성화’, ‘기존 국민참여 제도의 개선방안’ 등 3가지 주제를 가지고 발표와 토론을 벌인다.
첫 번째 주제인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새로운 참여기제 제도화’ 세션에서는 ‘국민발안·투표·소환권 등 대통령공약 제도화 방향’, ‘국민의 직접참여를 위한 원스톱 참여행정 시스템 제언’ 등의 강연이 진행된다.
이어지는 ‘청원제도의 과거·현재·미래’ 세션에서는 그간 실효성이 떨어졌던 청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청원법의 기원과 개선방향’, ‘적극적인 청원권 보장을 위한 온라인 청원 운영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진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제도의 개선’이라는 주제로 기존의 대표적 국민참여 제도인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의 보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진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정책의 소비자이자 수혜자인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기를 바란다”며 “그 결과 정책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경엽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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