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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이슈]-제2경인선 광역철도건설사업 차질

국토부 불통행정에 2.8조 황금철도 ‘원점재검토’ 가능성

구로차량기지 이전 놓고 지자체-국토부 갈등 격화…노선변경·사업차질 우려

김진강기자(kjk5608@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10-10 13: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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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경인선 사업이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차량기지 이전 문제로 광명시가 반발하고 있어서다. 광명시는 제2경인선 사업과 관련 ‘차량기지가 광명시로 이전되면 주민들은 환경파괴와 소음·분진 발생, 재산상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며 구로차량기지의 광명 이전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사진은 광명시청. ⓒ스카이데일리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이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기초자치단체들의 요구가 빗발치는데다 구로차량기지 이전부지로 예정된 광명시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기 때문이다. 노선변경과 사업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면서 지자체·주민 등과 의견조율 없이 사업을 일방 추진한 국토교통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국토부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일방 추진에 관련 지자체들 일제 반발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광명 노온사동~신천~서창2지구~도림사거리~인천 논현~신연수~인천 청학을 연결하는 총 18.5km의 대규모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조1446억원 규모로 70%는 국비, 30%는 인천시와 경기도(시흥시∙광명시 포함) 등이 분담한다. 광명∼구로 9.4㎞ 노선은 구로차량기지 이전 노선을 활용하고 구로∼노량진 7.3㎞ 노선은 기존 경인선을 사용한다.
 
제2경인선이 개통되면 인천 연수구 청학역~서울 노량진역(35.2㎞) 지하철 이동 소요시간이 80분에서 40분으로 단축된다. 총 9곳의 환승역이 생겨 서울 강남권 진입이 한결 수월해지는 등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 논현동에서 구로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해 교통수요 편익 총 1032억원, 생산유발효과 2조8097억원, 고용유발효과 1만7412명 등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비율(B/C)이 1.10으로 나와 경제성도 입증된 상태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 사업으로 최종 결정했고 인천시는 2022년 기본계획 고시, 2024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본격 착수했다.
 
국토교통부가 제2경인선 사업의 필수조건인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구로차량기지를 2026년까지 광명시 노온사동으로 옮기기로 결정한 가운데 현재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순탄하게 진행되던 사업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광명시와 시의회, 지역주민들이 ‘차량기지가 광명시로 이전되면 주민들은 환경파괴와 소음·분진 발생, 재산상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며 구로차량기지의 광명 이전을 강력 반대하고 나서면서 제2경인선 사업이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기자] ⓒ스카이데일리
 
특히 광명시가 ‘구로차량기지의 광명 이전 후 서울 구로 부지가 상업시설로 조성되는 반면 차량기지로 인한 각종 피해는 광명시로 떠넘기겠다는 것이냐’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 지자체와 국토부 간의 갈등은 격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만약 구로차량기지의 광명이전에 대한 광명시와 국토부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제2경인선 노선변경은 물론 사업지연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광명시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공공성과 경제성이 미흡하고 환경 피해의 총량을 늘리는 국토부의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에 동의할 수 없다”며 “광명시민들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지방분권, 시민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며 국토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차량기지가 이전되면 광명시의 허파인 도덕산과 구름산이 훼손된다”며 “인근 광명·시흥·부천·인천시민 90만명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노온정수장이 (이전 부지 인근에) 있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명시민이 입을 환경·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광명시와 적극 소통하지 않았다”며 “차량기지의 친환경 지하화와 추가 역 설치 등의 요구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박승원 광명시장 역시 지난 5월 31일 광명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국토부 주관으로 열린 주민 공청회에서 “광명시와 시민 협의 없이 진행되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동의할 수 없다”며 “국토부는 사업을 중단·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광명시는 대통령비서실∙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국민권익위원회∙기획재정부∙환경부∙국토부 등 정부 각처에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 및 기본계획 중단 요청’ 건의문을 제출한데 이어 국토부가 이전사업을 강행할 경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광명시 안전건설교통국 안창은 주무관은 “지난 5월 경 국토부의 요구에 대해 차량기지를 지하화하고 (광명지역 내) 5개 역 신설을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수용하지 않았다”며 “지난 5월 31일 공청회 이후 국토부와의 대화가 단절된 상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가 이전사업을 강행한다면 광명시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반대운동에 나설 것이다”며 “이전 반대운동에 나선 지역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지원을 요청한다면 법 테두리 내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고 강조혔다.
 
▲ 구로차량기지의 광명이전 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진 가운데 인천·부천·시흥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제2경인선 노선에 부천 옥길지구와 시흥 은계지구 포함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제2경인선 사업에 대대적인 변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사진은 구로차량기지 이전 예정지인 노온사동 부지 ⓒ스카이데일리
    
또 다른 광명시 관계자는 “지난 2012년 타당성 재조사 용역 보고서에도 ‘관련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국토부는 광명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않았다”며 “설령 차량기지 이전이 불발돼 국토부가 제2경인선 노선과 관련해 광명시에 불이익을 준다해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구로차량기지이전반대 광명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주민 반대의견서 2만여 부를 국토부에 전달한데 이어 지난 8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광명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광명시민들의 의견청취도 하지 않은 채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중단돼야 한다”며 “제2경인선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될 인천시와 구로지역을 개발하려는 세력 간의 야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지자체·주민 성토에도 원칙만 되풀이하는 국토부…노선 대대적 수정 가능성
 
국토부는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철도건설과 천홍식 사무관은 “국토부는 법과 절차에 따라 광명시와 협의에 나설 것이다”며 “협의 결과에 따라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결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이 무산되면 제2경인선도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최근 광명시의 반발이 장기화 될 경우 제2경인선 노선의 변경 가능성이 불거져 나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광명을 거치지 않고 노선을 변경해도 환경영향평가는 해야 한다”며 제2경인선 노선에 광명지역을 배제할 수 있음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제2경인선 노선 유치 움직임이 나오면서 노선 변경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인천·부천·시흥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제2경인선 노선에 부천 옥길지구와 시흥 은계지구 포함을 촉구하고 나섰다.
 
허종식 인천시 정무부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김상희·윤관석·박찬대·맹성규 의원 등은 지난달 25일 인천시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범박·옥길·계수지구 등 부천 남부지역의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해 신규 인구 유입만 8만명 이상으로 예상된다”며 “교통체제 미비로 인한 시민 불편이 계속돼 온 만큼 새로운 광역교통망 구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관계자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노선 중 철산역을 비롯한 광명지역 노선의 경우 이용객이 많아 사업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국토부가 구로차량기지의 광명 이전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에 소홀히 한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로차량기지의 광명 이전이 무산된다면 제2경인선 사업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며 “여타 지자체들의 노선변경 요구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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